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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 저출산 대책 강력히 추진

정부는 오늘(‘17.2.22) 발표된 2016년 출생통계(출생아수 40.6만명, 합계출산율 1.17)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초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대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키로했다.


또한, 경제계, 지역사회 등과 함께 사회전반의 구조와 문화가 결혼, 출산, 양육친화적으로 바뀌도록 전사회적 총력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정책모니터링 및 평가, 국민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올해 3월부터 집중적으로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청년의 고용안정,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돌봄사각지대 해소, 일‧가정 양립 일상화 등 4대 핵심과제에 중점을 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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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쇼핑 라이브, 카카오쇼핑 라이브, 쿠팡 라이브 등 라이브커머스 통한.. 식품·화장품 부당광고 29건 적발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네이버쇼핑 라이브, 카카오쇼핑 라이브, 쿠팡 라이브 등 라이브커머스(온라인 실시간 상거래) 방송에서 광고하는 식품·화장품·의료기기를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부당광고 총 29건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새로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실시했다. ◆ 라이브커머스 방송(일명 ‘라방’) : 실시간 방송을 뜻하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의 ‘e-커머스(e-commerce)’가 합쳐진 단어로 유명인, 전문 진행자 등이 소비자와 쌍방향으로 소통해 구매를 유도하는 방송 점검결과 식품 광고 18건, 화장품 광고 10건, 의료기기 광고 1건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플랫폼 사 등에는 접속 차단을, 관할 행정기관에는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는 총 18건으로, 위반 내용은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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