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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학연병(産學硏病) 협력 통해 보건의료기술 지원 강화

제12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새로 구성, 1차 회의 개최 산업계, 병원계 전문가 포함해 4차 산업혁명 대응능력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제12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송시영 연세대 의대 교수)」를 새로 구성하고, 4월 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새로 구성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민간위원 14인, 당연직위원 6인)으로 구성하였다.

 

제12기 보정심에서는 기존의 의학․약학 등 학계 및 연구분야 중심에서 産․學․硏․病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계 및 병원계(미래의료)분야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어 구성하였다.


-제12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민간)

업계

성 명

소 속

직 위

산업계

(3)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황유경

녹십자랩셀

소장

묵현상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단

단장

학계

(6)

손영숙

경희대

교수

이범진

아주대

교수

김희찬

서울대

교수

송시영

연세대

교수

천재식

단국대

교수

송봉근

원광대

교수

연구계

(2)

박구선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KISTEP)

선임연구위원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병원계

(3)

공 구

한양대 병원

교수

박소라

인하대 병원

교수

백롱민

서울대병원(분당)

교수

(당연직 위원)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당연직

위원

(6)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

국장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박도준

국립보건연구원장

원장

이강현

국립암센터

원장

손여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원장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

한편, 이번 보정심 제1차 회의에서는 ‘제1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 등 2건의 안건을 논의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기 보정심에서는 향후 5년간 2차 보건의료기술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개발 전략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 등 보건복지부의 연구개발사업의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보건의료기술발전과 미래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조언과 자문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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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