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9 (월)

  • 흐림동두천 0.8℃
  • 맑음강릉 3.2℃
  • 흐림서울 2.2℃
  • 맑음대전 -0.4℃
  • 맑음대구 4.3℃
  • 구름많음울산 5.1℃
  • 맑음광주 0.8℃
  • 맑음부산 5.8℃
  • 맑음고창 -2.1℃
  • 구름많음제주 5.1℃
  • 흐림강화 2.7℃
  • 맑음보은 -1.8℃
  • 맑음금산 -1.2℃
  • 구름많음강진군 0.6℃
  • 구름많음경주시 4.4℃
  • 맑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던 ‘평가소득’은 폐지되고,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7.19일부터 8.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다음해 7월부터 1단계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국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