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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의협 비대위와 12월10일 총궐기 나서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 이하 대개협)가 28일(목) 오후 서울역 ‘그릴’에서 ‘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의 발족을 알리는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노만희 대개협 회장을 비롯해 대한외과의사회 천성원 회장,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 대한안과의사회 이재범 회장,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이동수 회장,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병민 회장, 대한신경과의사회 이태규 회장,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회장 등 각과 개원의사회 회장단이 대거 참석했다.


 대개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서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 이하 의협 비대위)를 적극 지지하며, 활동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조직된 기구이다.


노 회장은 앞서 지난 19일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협 비대위를 적극 지지하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대개협 산하 비대위를 구성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개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우선 각과 개원의사회의 뜻을 모아 상시적인 조직체를 구축한 후 오는 12월 10일 예정돼 있는 ‘전국 의료인 총궐기대회’에 힘을 싣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이번 대개협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을 두고 “(의료인)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힘을 합쳐 대항하고, 상충되는 부분 역시 계속 조정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노 회장은 이어 “의협에 보조를 맞추고자 노력할 것이며, 비대위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막대한 재정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는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 문재인케어를 비판하고, 의료계에 산적한 문제점의 적극 개선을 요청하는 전국 의료인 총궐기대회는 오는 12월 10일(일) 대한문 앞 광장에서 열린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전국에서 5만 여 의료인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개협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이날 총궐기 대회를 위해 지역별∙직역별 회원의 참석을 독려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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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