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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MERS 이후 짠 감염염관리 2% 부족... 종합대책 마련 제2의 이대목동병원 사태 방지

보건복지부 민관합동 TF 구성 첫 회의 갖고 감염관리 영역에 대한 세부 정책, 감염관리 여건이 어려운 중소병원, 요양병원 정책 설계도 꼼꼼이 챙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등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민·관 합동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마련 TF(특별전담조직)」를 구성하고 1월 25일(목) 12시, 양재역 엘타워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대한감염학회 김양수 이사장과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을 공동 팀장으로 하고, 관련 협회, 학회, 기관 추천 전문가및 언론인 등 3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 학회(감염학회, 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소아감염학회, 외과감염학회, 중환자의학회, 주산기의학회, 신생아학회, 진단검사의학회, 예방의학회 등), 기관(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TF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의료관련감염에 대해 기존에 추진된 관련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 조사ㆍ감시체계 확대, ▲ 감염관리 인프라(인력ㆍ시설ㆍ장비) 강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지원(기술지원, 자문, 인센티브 등), ▲ 요양병원ㆍ중소병원 등의 감염관리 강화 등이 논의된다.

6월까지 5차례 회의를 통해 수립한 대책안은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중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조만간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감염관리 현황을 실제적으로 파악하고자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의료관련감염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동 팀장인 강도태 실장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유행 이후, 정부와 민간은 공동으로 ▲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15.9월), ▲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15.12월), ▲ 국가 항생제내성 관리대책(’16.8월) 등을 통해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개선책을 수립ㆍ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그 결과 감염관리 시설ㆍ인력ㆍ감시 등의 인프라 확충과 감염관리에 대한 수가 보상, 지침 개발 및 교육 확대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러한 외연 확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감염관리 영역에 대한 세부 정책, 그리고 상대적으로 감염관리 여건이 어려운 중소병원, 요양병원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 연두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모두가 병원을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팀장인 김양수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이번 TF를 통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참석하신 여러 전문가들과 면밀히 들여다보고 꼼꼼하게 대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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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