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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개최...개발도상국의 건강보험개혁 롤모델

국가별 현안에 맞춤형 솔루션 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4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5일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2018년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HIRA Training Course on Social Health Insurance 2018)」을 실시한다.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은 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 등 국내외 기관과 협력하여 2013년부터 주최해 온 국제 행사로 개발도상국 심사․평가 분야 전문가의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HIRA시스템의 바레인수출 성공, 각국 보건부 등과의  MOU 체결(11개국 4국제기구)과 이에 따른 건강보험 개선 협력사업 추진 등으로 심사평가원의 높아진 국제적 인지도를 반영하듯 여느 해보다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번 국제연수과정은 15개국 26명이 참여하고 ‘17년 12월 심사평가원의 주도로 「국제공동학습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개발한 ’의료심사평가매뉴얼‘을 기반으로 설계되었고, 바레인 해외 수출로 증명된 세계적 수준의 HIRA시스템 주요기능인 ▲건강보험 급여기준 ▲행위 및 약제의 가격설정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등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개혁의 핵심 이슈 중심으로 구성된다.


개발도상국 보건의료개혁 니즈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이슈들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전문가 그룹과 해결책을 논의하는 ‘맞춤형 문제해결방식’으로 진행되어 각국 전문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전망이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3월 바레인에 세계 최초로 건강보험시스템 수출을 성공시킨 이후 국제연수과정 및 정책컨설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건강보험지출관리시스템이 국제표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동 및 아세안 국가 등 건강보험개혁을 추진하는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심사평가원’)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건강보험제도의 발전 추진계획 아래 보건의료지출관리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크며, 장기간에 걸쳐 성장한 유럽 등 선진국형 모델보다 과거 비슷한 경험이 있는 한국형 모델을 선호하고 있다.


올해 3월에 개최된 베트남 고위 공무원 대상 국제연수과정도 베트남 보건부의 당면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추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MOU 체결 요청 등 구체적인 사업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연수과정에는 심사평가원과 협력사업이 추진 예정인 아세안 국가(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베트남) 보건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으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평가원이 개최하는 장단기 연수과정에 참여한 인원은 2013년 200명을 넘어선 후, 지난해에는 33개국의 211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사우디, 이집트 등 7개국과 정책 컨설팅을 진행했다. 현재의 추세로 볼 때 심사평가원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한 개발도상국 전문가들의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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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살리고 실질적 진료환경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찾는다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민・형사 소송으로 인해 환자의 안전이 무너지고 필수의료가 붕괴된다는 지적과 국회에서 관련법령이 입법발의된 가운데 법령 개선을 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고 실질적인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공청회가 개최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3월 18일(수) 15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무너져 가는 필수의료를 살릴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 필수의료 현장,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되는 공청회는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 사법리스크가 줄어들면 환자 또한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에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의 선고 경향과 수사·기소 실태가 진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의 권리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가 「필수의료사고에 대한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 - 개인적 책임강화가 가져오는 역효과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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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낭 용종, 담낭암으로 이어질 위험 요소 5가지 담낭(쓸개)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담낭 용종’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담낭 용종은 비교적 흔한 소견이지만, 일부는 담낭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 종양성 용종, 진행되면 담낭암으로 이어질 수 있어담낭 용종은 담낭 벽에서 안쪽으로 돌출된 혹을 말한다. 대부분은 콜레스테롤이 쌓여 생기는 콜레스테롤 용종으로 양성 병변이다. 하지만 일부는 종양성 용종이며,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선종이다. 선종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악성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담낭암은 담낭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선종에서 진행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조기에 발견되면 수술적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며, 진행된 경우에는 항암치료 등을 병행하게 된다. 또한 발견이 늦기 때문에 예후가 그리 좋지는 않다. ▲크기 10mm 이상 ▲단일 용종 ▲목이 없는 납작한 형태(무경성 용종)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 ▲담석을 동반한 경우 등은 담낭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복부초음파로 진단내려담낭암 조기 발견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복부 초음파다. 비교적 간편하고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