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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개최...개발도상국의 건강보험개혁 롤모델

국가별 현안에 맞춤형 솔루션 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4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5일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2018년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HIRA Training Course on Social Health Insurance 2018)」을 실시한다.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은 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 등 국내외 기관과 협력하여 2013년부터 주최해 온 국제 행사로 개발도상국 심사․평가 분야 전문가의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HIRA시스템의 바레인수출 성공, 각국 보건부 등과의  MOU 체결(11개국 4국제기구)과 이에 따른 건강보험 개선 협력사업 추진 등으로 심사평가원의 높아진 국제적 인지도를 반영하듯 여느 해보다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번 국제연수과정은 15개국 26명이 참여하고 ‘17년 12월 심사평가원의 주도로 「국제공동학습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개발한 ’의료심사평가매뉴얼‘을 기반으로 설계되었고, 바레인 해외 수출로 증명된 세계적 수준의 HIRA시스템 주요기능인 ▲건강보험 급여기준 ▲행위 및 약제의 가격설정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등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개혁의 핵심 이슈 중심으로 구성된다.


개발도상국 보건의료개혁 니즈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이슈들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전문가 그룹과 해결책을 논의하는 ‘맞춤형 문제해결방식’으로 진행되어 각국 전문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전망이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3월 바레인에 세계 최초로 건강보험시스템 수출을 성공시킨 이후 국제연수과정 및 정책컨설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건강보험지출관리시스템이 국제표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동 및 아세안 국가 등 건강보험개혁을 추진하는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심사평가원’)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건강보험제도의 발전 추진계획 아래 보건의료지출관리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크며, 장기간에 걸쳐 성장한 유럽 등 선진국형 모델보다 과거 비슷한 경험이 있는 한국형 모델을 선호하고 있다.


올해 3월에 개최된 베트남 고위 공무원 대상 국제연수과정도 베트남 보건부의 당면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추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MOU 체결 요청 등 구체적인 사업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연수과정에는 심사평가원과 협력사업이 추진 예정인 아세안 국가(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베트남) 보건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으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평가원이 개최하는 장단기 연수과정에 참여한 인원은 2013년 200명을 넘어선 후, 지난해에는 33개국의 211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사우디, 이집트 등 7개국과 정책 컨설팅을 진행했다. 현재의 추세로 볼 때 심사평가원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한 개발도상국 전문가들의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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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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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생산 늘었는데 현장은 여전히 부족?…유통 불균형, 매점매석 없나 살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5일을 맞아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전국 유통현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중앙조사단과 의료기기감시원 등 70여 명으로 구성된 35개 단속반을 편성해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업체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주사기 생산량이 하루 445만 개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공급은 확대되고 있음에도 일부 병·의원에서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과 품절 사례가 나타나는 등 유통 불안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특히 입고 대비 판매량이 낮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경우, 판매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고시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해 판매할 경우,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 후 10일 이내 판매·반환하지 않을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된다. 단속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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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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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멜라논크림’ 기미치료제 대표 브랜드 2년 연속 선정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전문의약품 ‘멜라논크림’이 ‘202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기미치료제 브랜드 부문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분야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최고의 브랜드를 가리는 행사로, 소비자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해 대표브랜드를 선정함으로써 높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표 브랜드 선정에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했으며, 이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 브랜드가 선정됐다. 평가에서는 최초상기도, 보조인지도, 차별화, 신뢰도, 품질 등 다양한 항목이 반영되며, 이를 종합평가지수(MBI)로 산출해 대표브랜드를 선정한다. 멜라논크림은 기미치료제 브랜드 부문에서 종합평가지수 최고점을 기록하며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며 기미치료제 대표브랜드 자리를 지켰다. 멜라논크림은 ‘하이드로퀴논’, ‘트레티노인’, ‘하이드로코르티손’을 주성분으로 하는 전문의약품 기미치료제로 피부의 멜라닌 과다침착(갈색반점), 흑피증(기미, 주근깨), 간성반점, 염증후 피부의 갈색반점에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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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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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의료정책, 타협 없는 원칙과 협력 병행” 대한의사협회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가 19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는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의 개회사와 김택우 회장의 인사말,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 등에 이어 의료계 주요 현안과 향후 대응 방향이 논의됐다. 김택우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년간 의료계가 겪은 위기를 언급하며 “교육과 수련, 진료 현장이 모두 흔들리는 어려운 시기였지만 현장을 지켜온 것은 의료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 운영에 대한 회원들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의사의 진료권과 면허권,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앞으로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 강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확대 등 정책에 대해 “면허 체계와 책임 구조를 흔드는 시도”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다만 “타협할 수 없는 원칙과 별개로,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협력은 필요하다”며 정부·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회장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의료 붕괴, 필수의료 인력 고갈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며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회복하는 데는 장기간이 필요하며, 정책은 충분한 검증과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