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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어린이집 평가인증 체계 개편 후에도 보육교직원의 업무부담 지속

최도자 의원, 장학지도나 컨설팅 제공 확대 등 방향으로 평가인증제도의 전향적인 개선 필요

어린이집 평가인증 체계가 개편되어 2017년 11월부터 새로운 통합지표가 적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육교직원의 업무부담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8일 진행된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보육교직원이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4개 영역의 21개 지표에 79개 항목과 123개 평가단위를 적용하는 통합지표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약간 줄었지만 평가단위가 120개가 넘는 등 여전히 준비할 내용이 많아 현장에서는 평가항복이 감소한 것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에 어린이집 문서를 이전의 125종에서 28종을 줄여 97종으로 간소화했으나 여전히 문서가 많아 앱 개발 등 전산화하여 30종 이내로 문서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도자 의원은 “단순히 평가를 위한 목적보다는 장학지도나 컨설팅 제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평가인증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라며 “보육교직원이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제도 자체를 전향적으로 개선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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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