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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사회혁신 프로젝트 추진

'도시농부 아카데미 하우스' 올기획재정부 시민참여 우선과제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기획재정부의  ‘2019년 혁신협업시민참여 과제’ 공모에서「도시농부 아카데미 하우스」가 시민참여 분야 우선과제로 선정되어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획재정부가 2019년 1월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경영 혁신 추진 및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참여기관은 전체 339개 공공기관 중 107개 기관으로 3개 분야 25개 과제*를 우선과제로 선정했다.

심사평가원은 지역의 노숙인 문제를 시민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사회혁신 프로젝트인「도시농부 아카데미 하우스」를 발굴하여 우선과제로 추진한다.

과제는 공공기관과 원주지역 비영리 단체가 협업하여 지역사회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 협력 플랫폼 사업이다. 노숙인에게 최신 IOT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팜을 제공하고 도시농업 기술을 교육함으로서 노숙인의 자립을 도울 예정이다.

이 사업은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평가원은 지역사회 저출산 문제,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노후화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취약계층 신생아에게 분유를 지원하는「아가사랑 분유뱅크」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 36가정에 분유를 후원하고 있다. 

희귀난치성 질환 환우 등 의료 소외계층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회 중증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와 고용 확대를 위하여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백영재 경영지원실장은 “시민과 함께하는「도시농부 아카데미 하우스」를 시작으로 지역문제 해결형 사회혁신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사회적 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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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