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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2018 글로벌헬스케어 유공 국무총리상 수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3월 14일(목)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MEDICAL KOREA 2019」 행사에서 ‘2018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이하 ‘HIRA시스템’) 바레인 수출 성공 등 건강보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린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심사평가원은 2017년 3월 세계 최초 ‘HIRA시스템’ 수출계약을 바레인과 체결한 이래, 2018년 9월 캄보디아 복지부 산하 의료비 심사기관인 PCA(Payment Certification Agency) 기능정립 지원을 위한 현지 컨설팅 등 정부 신남방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간의 노력은 국가별 보건 분야 최고위급 인사가 심사평가원을 방문하는 등 아세안 국가의 국제협력 사업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9년 2월 미얀마 보건체육부 장관(Dr. Myint Htwe)이 심사평가원을 방문하여 협력 사업을 논의했고, 오는 18일 베트남 보건부 장관을 포함한 대표단 18명이 한국보건의료분야 발전 현황파악을 위해 심사평가원을 방문 예정이다.

이밖에도 2016년 외국인 방문단 운영을 시작으로 해외 보건의료 전문가를 포함한 외국인 200여명이 매년 심사평가원을 방문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류종수 국제협력단장은 “HIRA시스템은 세계 각국에서 경쟁력을 검증 받은 우수한 시스템이다. 앞으로 국제협력 사업 강화 및 확대를 통해 HIRA시스템은 물론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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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