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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해외 약가 참조정책, 적절한가?”

제약바이오협, 해외 약가참조 및 활용의 한계 세미나 개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시행 앞두고 대응방안 논의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그랜드 힐스턴 호텔에서 오는 8일 오전 11시부터 2019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의 병행세션을 주최, ‘해외 약가 참조 및 활용의 한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포함된 ‘약제비 적정관리’ 계획 시행을 앞두고 제약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분석 하고자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해외 약가 참조 활용의 한계(이종혁 호서대학교 교수) △한국 시장에서의 후발의약품 진입과 경쟁(손경복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의 발표로 시작한다. 이를 통해 기존 제네릭 가격 선정 체계에 해외 약가 비교 조정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과 국내 제네릭 의약품 약가 경쟁 실태를 짚어 볼 예정이다.


 발표를 마친 뒤 토론에서는 배승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송영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서기관 △김기호 CJ헬스케어 상무 △김성주 법무법인 광장 위원이 연사로 나선다. 이들은 정부와 학계 그리고 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해 약제비 적정관리 방안의 명과 암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등재부에서도 참여,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도 준비했다.


 협회 관계자는 “제약산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포함된 ‘약제비 적정관리’계획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파장에 대해 심한 긴장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특히 해외와 비교하여 약가수준을 조절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보건산업계 전체의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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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