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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 해외자산운용사 위탁수수료로 최근 5년간 4조5천억 지급

국민연금이 해외자산운용사에 기금운용을 위탁해 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액이 지난해 1조 2,725억 원으로 4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자산운용사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해외자산에 대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한 운용기금의 규모는 2015년 187조 원에서 60.8% 증가해 지난해 300조 원을 돌파했다.


이 기간 해외 위탁 운용기금은 94조 4천억 원에서 179조 9천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전체 위탁기금에서 해외자산운용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50.5%에서 59.9%로 증가했다.


매년 해외에 위탁하는 운용기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해외자산운용사에 지급한 위탁수수료가 최근 5년간 4조 4,7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위탁수수료(5조 7,155억 원)의 78.3%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해외자산운용사가 벌어들인 위탁수수료는 2015년 6,546억 원, 2016년 6,863억 원, 2017년 8,841억 원, 2018년 9,761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 해외자산운용사에게 지급된 위탁수수료만 1조 2,725억 원에 달했다.


해외투자에 대한 해외자산운용사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른 위탁수수료 부담이 늘고 있다.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위상에 걸맞게 해외 직접투자를 비롯한 기금운용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다.
 
김성주 의원은 “올해 해외투자 종합계획을 세우는 등 국민연금이 수익률 개선을 위해 해외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기금운용 역량이 부족해 해외자산운용사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부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외투자 시 직접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국민연금 해외사무소의 현지 채용인력을 대폭 확보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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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한국의학교육학회,'의대 증원과 의학교육의 문제 II’ 공동 세미나 개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한국의학교육학회는 1월 27일 오후 1시부터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과대학 증원과 의학교육의 문제 II’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학교육 여건과 교육과정 운영의 현실에 대한 우려가 현장과 전문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의학교육의 질 저하는 향후 의료인력 역량과 환자안전, 나아가 의료체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원 논의와 함께 교육의 수용역량 및 질 관리 방안을 심도 있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의대 증원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학교육 현장의 실태를 진단하고, 교육여건·교육과정·임상실습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 의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채희복 충북대 의대 교수가 ‘의학교육 현장의 상황과 문제’를, 김도환 고려대 의대 교수가 ‘의대증원과 의과대학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어지는 패널토의에는 박훈기 한양대 의대 교수, 김동균 학생대표, 계영식 학부모 단체 대표, 하주희 월간조선 기자, 김형중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대표가 참여해 의대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