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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블록체인으로 디지털 전환(DT) 준비

보건의료분야 디지털 전환 초석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이진용, 이하 심사평가연구소)는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신 ICT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연구한 「블록체인 적용사례 및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12월 28일 공개했다.

블록체인(Blockchain)이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핵심 ICT 기술 중 하나로,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형태로 연결하고 네트워크 참여자 간 공유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이다. 이 기술은 여러 참여자가 기록을 검증하고 위·변조를 방지하여 보안성이 높은 기술로 알려져 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서는 COVID-19 펜데믹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디지털‧비대면化가 가속화되면서 투명성, 신뢰성, 보안성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평가연구소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 및 이점을 파악하고 국내 보건의료분야에 적용 가능성, 선제적 도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적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했다.

이번 연구에서 국내·외 공공 보건의료분야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적용사례를 유형화* 하여 제시하고,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적용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심사와 평가 관련 업무 중 블록체인 기술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영역을 발굴하여 각각의 적용 모형(안)과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기호균 심사평가연구실장은 “이번 연구는 보건의료분야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기초연구로, 향후 블록체인 도입 시 유형화한 실사례(Usecase)를 참고하며 기술 적용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다만, 새롭게 제시 된 업무(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하므로, 본격적인 사업화 검토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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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