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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1개소 추가 구축

권역선정위원회에서 대상 권역 선정 후 의료기관 공모 진행 예정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021년도 예산에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설계비가 반영됨에 따라,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1개소를 추가 구축할 계획임을 밝혔다.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은 권역 내 대규모 신종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한 환자 집중 격리 및 치료를 통해 감염 확산을 조기차단하기 위한 전문 의료기관이며,   2017년 8월 조선대학교병원이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2020년 7월 순천향대부속천안병원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각각 중부권역과 영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에 지정된 바 있다.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은 코로나19 의료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대규모 신종감염병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구분을 재검토하고, 추가 구축 대상 권역을 우선 선정한 후 해당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공모할 계획이다. 
 
대상 권역은 17개 시·도에서 추천한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권역선정위원회에서 객관적 데이터 및 코로나19 대응 경험 기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선정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공모는 해당 권역 소재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약 8주간 진행되며,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15명 내외)하여 서면·발표·현장평가를 차례로 실시하여 종합점수 최상위 의료기관을 최종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신종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는 권역별 병상공동대응, 환자전원·이송 등 권역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하였다”고 언급하면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신종감염병 위기 시 권역 내 중증환자 집중치료, 시·도간 환자 의뢰·회송 체계 관리 등 감염병 의료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안전과 생명보호에 있어 최전선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필요한 권역에 역량 있는 의료기관이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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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