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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내 바이오헬스,세계 10위 도약 위해 필요한 것은?..패러다임 전환

신의료기술평가 시스템 전면개편.. “선사용, 후평가”
민주당 바이오헬스본부,정부 R&D 개선방식 개선과 세제지원 확대 등 담아 활동보고 및 정책과제 발표

더불어민주당 바이오헬스본부(본부장 윤후덕)는 2021년 2월 24일 오전10시30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바이오헬스본부 활동보고 및 정책과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바이오헬스본부는 산업계에서 제안한 핵심과제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하고 글로벌 경쟁력과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산업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키로 했다.

또 규제국제조화를 통한 시장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진입의 장벽으로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신의료기술평가는 “선사용원칙, 후평가”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고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중 처치, 시술 등 환자에 대해 직접 시행되는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혁신의료기술이 아니며 임상시험 문헌이 없는 경우는 제외키로 했다.

산업육성 강화를 위해 정부 R&D 지원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를 위해 산산·산학연·산학연병 융합 협력연구 확대(컨소시엄 형태 등)를 통한 실용화 추진과과제신청 기회를 늘려 상시 지원 가능한 연구과제 접수·심의 체계 도입 및 상용화 기간이 긴 바이오헬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사업의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유망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고 글로벌시장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초기단계부터 전문 컨설팅, 비임상에서부터 임상단계까지 전주기적인 R&D 과제 지원과  창업에서부터 중견기업 이상으로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R&D 과제도  지원한다. 

이밖에 산업생태계조성을 위해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지만 개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문에 대한 투자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이오헬스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촉진 및 글로벌 기업을 육성 할 수 있는 참여주체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프로젝트 운영 (한국형랩센트럴 구축)과 의약품/의료기기 등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소규모 시료생산 및 분석기관확대 및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화장품 산업발전을 위해 주요국 정책변화 대응기반도  마련된다.

특히 지원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산업에 포함된 분야부터 세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날 발표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당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전혜숙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공동위원장, 김한정 국난극복본부장이 참석했다. 바이오헬스본부에서는 윤후덕 본부장, 허종식 간사, 김정호·민형배·정일영·정태호 의원이 참석했다.

정책과제 발표회에는 바이오헬스본부와 과제 협의를 해 온 정부 부처 관계자도 함께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재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김봉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등이다.

이외에도 바이오헬스본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간전문가 70여 명이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발표회에 함께했다. 발표회 현장에는 장윤숙 총괄간사가 자문위원단을 대표하여 참석했다. 바이오헬스본부는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의료데이터, 건강기능식품, K-뷰티 등 5개 분야 민간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있다. 

바이오헬스본부는 2020년 10월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에 설립돼,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 아젠다 발굴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논의해왔다. 이날 정책과제 발표회는 그동안 활동내용과 추진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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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규제과학IN(人)’ 개설 1주년…이해도 높이는 영상 이벤트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플랫폼 ‘규제과학IN(人)’ 개설 1주년을 맞아 플랫폼의 주요 기능을 소개하고, 규제과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온라인 영상 이벤트를 1월 22일부터 2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규제과학IN(人)’은 2025년 1월 22일 문을 연 식의약 규제과학 교육 플랫폼으로,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교육정보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구축됐다. 플랫폼에서는 ▲분야별 규제과학 교육정보와 최신 동향, 학회·세미나 정보 통합 제공 ▲맞춤형 교육 추천과 수강신청·이력관리 등 학습관리 기능 ▲고용24 및 식약처 우수인재시스템과 연계한 식의약 분야 채용정보 자동 제공 등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1주년을 기념해 ‘규제과학IN(人)’에 게시된 ‘식의약 규제과학의 이해’ 교육 영상을 시청한 뒤 퀴즈에 참여하거나, 시청 인증 사진과 후기를 작성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참가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이 제공된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규제과학IN(人)’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의약 규제과학의 이해’ 영상은 규제과학 입문자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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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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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약가 인하 멈춰야”…제약·노동계, 향남서 정부 약가 개편안 전면 재검토 촉구 정부의 대규모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내 제약산업의 생산 기반과 고용, 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현장의 경고가 쏟아졌다. 제약업계와 노동계는 일방적 약가 인하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산업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설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 이하 비대위)는 22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한국제약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정부 약가 개편안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정부 정책이 제약산업과 의약품 생산 현장에 미칠 파장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비대위 위원단을 비롯해 한국노총 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 노조위원장단, 향남제약공단 입주기업 대표 및 공장장 등 약 80명이 참석해 정부 약가 개편안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산업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일방적인 약가 인하가 아닌, 산업과 노동, 국민 모두를 위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훈 한국노총 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 의장은 “제약산업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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