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노환규, 이하 비대위)가 24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비대위 상황실을 설치한 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노환규 비대위 위원장은 “정부의 통제일변도의 관치 의료정책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 받고 있는 현재의 암담한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우리의사들이 앞장서서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비대위를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에 따르면 비대위는 “항구적인 의료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비대위가 행하는 대정부 투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와 의사의 정당한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 했다.

노 위원장은 또한 국민들은 의사에게 높은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의료구조는 이러한 환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투쟁은 국민이 기대하는 눈높이와 의사들의 의료서비스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특히 건정심의 구조 및 역할 변경, 수가조정위원회 구성, 협상거부권 명시, 협상결렬 시 합리적 기준안 마련, 상시 의정협의체 및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별협의체 구성, 정부의 성분명처방/총액계약제/포괄수가제 정책 등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제약하는 잘못된 정책들을 반드시 바로 잡을 때까지 끝가지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주5일 40시간 근무투쟁'배경과 투쟁로드맵과 관련 노 위원장은 이번 “주5일 40시간 근무투쟁”은 대정부 투쟁의 시작일 뿐임을 강조한뒤, “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고, 나아가 근무시간 단축을 통해 축적한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주5일 40시간 근무 투쟁”을 선택했으며, 이 투쟁은 의료기관에게는 많은 경영상 어려움이, 국민에게는 많은 불편이 발생할 것임에도 정작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노 위원장은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의료기관이 경영상의 이유로 주5일 40시간 근무를 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정부가 적정한 수가를 지불할 책임과 보건의료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할 의무를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특히 OECD 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가 적어도 OECD 평균진료 수준은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원하는 싸구려진료는 이제 끝내야하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한편 이용민 비대위 대변인은 이번 “주5일 40시간 근무투쟁”의 참여 현황을 설명하며, 의사들의 참여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비대위 대변인은 갑작스런 휴진투쟁 결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료기관들이 참여해, 이번 주5일 40시간 근무투쟁 지침에 따라 첫 번째주 전국 의료기관 토요휴무 참여율 51% 잠정 집계되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참여 열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고조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비대위 기자회견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보장하라 ! 대한의사협회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정부 투쟁을 선포합니다” 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