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 모임’의 김영환, 강기정, 권은희, 김성곤, 김태원, 백재현, 이찬열, 이춘석, 전병헌, 정호준, 주승용 국회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가 카드수수료 문제로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오랜만에 같은 목소리와 주장을 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중소기업‧상인대표 및 국회의원들과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네의원 카드수수료를 낮추지 않을 경우, 연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불합리한 동네의원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당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 중소가맹점들과 카드수수료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연대투쟁을 결의하고 이날 기자회견에 나섰다.
지난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오는 12월 22일부터 새로운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인 상황에서 카드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동네의원 상당수가 오히려 기존보다 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른 조치인 것.
앞서 정부는 새로운 카드수수료율 체계로 전체 가맹점의 96%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으나, 실제 동네의원의 80%이상은 연 매출 2억원을 갓 넘었다는 이유로 수수료 인하 혜택에서 제외된다.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약 2만5000곳의 동네의원 가운데 연매출 2억원 이하로 우대 수수료율(1.5%)을 적용받는 곳은 약 5000곳(20%)에 불과하다.
노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동네의원이 살아야 국민의 의료접근성도 좋아진다”며,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를 국민건강 차원에서 접근해달라”고 촉구했다.
노 회장은 “2010년 한해 1,559곳이 폐업하는 등 일차 의료를 책임져야 할 동네의원이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며, “병의원의 경우 카드 결제율이 최고 98%에 이르는 상황에서 높은 카드 수수료는 살인적인 저수가와 함께 일차의료기관 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연이은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직결된 일차의료기관이 흔들린다면, 국민건강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과 중소기업‧상인대표 등은 “실질적인 카드수수료 인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힘과 의지를 모아 투쟁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
이들은 “카드수수료 인하는 서민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진입으로 골목경제는 씨가 마르고 자영업은 속절없이 붕괴되고 있는데도 카드사들은 자기 곳간 늘리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대기업 카드사들은 지난해 8조 5천억원대의 가맹점 수수료 수입을 거뒀고, 올해는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