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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관련 처벌 강화 어떻게 대처?

한국제약바이오협회·KRPIA ‘2022 윤리경영 아카데미’ 개최
약무정책 동향 등 윤리경영 제도변화 진단…CP 담당자 등 430여 명 참석 -
부정경쟁방지법·컴플라이언스 주요 이슈 등도 진단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윤리경영 인식을 고취하고, 변화된 정책 등 최신동향을 파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회장 오동욱)와 지난 17일 ‘2022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를 공동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이번 아카데미에는 국내외 제약바이오기업 자율준수관리자와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담당자 약 430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약무정책 동향(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부경복 TY법률사무소 변호사) ▲제약사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최근 동향(최종선·김정은 대륙아주 변호사) ▲빅데이터·인공지능·메타버스·비대면 영업/마케팅과 헬스케어 산업 컴플라이언스 주요 이슈(박종국·강인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의 주제발표로 구성했다.


여정현 사무관은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 정책의 전반적 개요와 함께 지출보고서, CSO(영업대행사)를 둘러싼 개정 약사법의 주요 내용을 짚었다. 지출보고서와 관련해 여 사무관은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이 의약품공급자에서 영업대행사까지 확대됐고,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 혹은 미제출한 업체에 대해선 종전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기준이 상향됐다고 설명했다. 공개 대상과 내용, 방법, 시기 등에 대해선 현재 논의중이라고 전했다.


부경복 변호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 판례를 공유했다. ▲부정청탁 대상 직무 확대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6월 8일 시행)도 소개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체들의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최종선·김정은 변호사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 등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박종국·강인제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시대 주요 기술과 헬스케어 업계의 사무 및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동향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가능한 컴플라이언스 주요 이슈에 대해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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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2025년 3차 비상진료체계 기여도 평가’서 최고 등급.. 핵심 거점병원 위상 입증 아주대학교병원(병원장 조재호)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 3차 비상진료체계 기여도 평가’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모두 전국 최고 수준의 성적을 거두며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핵심 거점병원으로서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6~8월 지표 분석과 9월 서면평가를 종합해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증응급환자 수용·진료 역량 ▲비상진료체계 기여도 ▲의사 당직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아주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총점 8.3점으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중증응급환자 수용 증감률 301.8%(종별평균 157.4%) ▲중증응급환자 수용 분담률 1,096.4%(종별평균 268.6%)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전문 의료진 확충과 진료 시스템 개선, 협진 네트워크 고도화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올해 1·2차 평가에 이어 3차 평가까지 모두 S등급을 받으며 3회 연속 최고 등급을 유지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역시 A등급을 받으며 경기남부권 소아응급 진료의 핵심 거점으로서 역할을 강화했다. 특히 2차에 이어 3차 평가에서도 연속 A등급을 획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