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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관련 처벌 강화 어떻게 대처?

한국제약바이오협회·KRPIA ‘2022 윤리경영 아카데미’ 개최
약무정책 동향 등 윤리경영 제도변화 진단…CP 담당자 등 430여 명 참석 -
부정경쟁방지법·컴플라이언스 주요 이슈 등도 진단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윤리경영 인식을 고취하고, 변화된 정책 등 최신동향을 파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회장 오동욱)와 지난 17일 ‘2022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를 공동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이번 아카데미에는 국내외 제약바이오기업 자율준수관리자와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담당자 약 430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약무정책 동향(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부경복 TY법률사무소 변호사) ▲제약사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최근 동향(최종선·김정은 대륙아주 변호사) ▲빅데이터·인공지능·메타버스·비대면 영업/마케팅과 헬스케어 산업 컴플라이언스 주요 이슈(박종국·강인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의 주제발표로 구성했다.


여정현 사무관은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 정책의 전반적 개요와 함께 지출보고서, CSO(영업대행사)를 둘러싼 개정 약사법의 주요 내용을 짚었다. 지출보고서와 관련해 여 사무관은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이 의약품공급자에서 영업대행사까지 확대됐고,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 혹은 미제출한 업체에 대해선 종전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기준이 상향됐다고 설명했다. 공개 대상과 내용, 방법, 시기 등에 대해선 현재 논의중이라고 전했다.


부경복 변호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 판례를 공유했다. ▲부정청탁 대상 직무 확대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6월 8일 시행)도 소개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체들의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최종선·김정은 변호사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 등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박종국·강인제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시대 주요 기술과 헬스케어 업계의 사무 및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동향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가능한 컴플라이언스 주요 이슈에 대해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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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항생제 내성균 감염 극복 수기 공모전 개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항생제 내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6월 16일(월)부터 7월 31일(목)까지 「항생제 내성균 감염 극복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항생제 내성이란 세균들이 특정 항생제에 저항하게되어 해당 약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다. 내성이 발생할 경우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반코마이신내성 장알균(VRE) 감염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감염병은 치료가 어렵고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대국민, 그리고 의료인을 대상으로 항생제 내성의 위험성과 올바른 항생제 사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이 항생제 내성의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항생제 적정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되었다. 공모주제는 ‘항생제가 듣지 않아 치료가 어려웠던 경험이나 극복 후기’이며, 이를 직접 경험한 환자 또는 그 가족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수상작(총 6점, 최우수 1점/우수 2점/장려 3점)은 9월 중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며, 수상자에게는 질병관리청장상과 소정의 상품이 수여될 예정이다.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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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언슬전’ 촬영지 용인세브란스병원, K-컬처 탐방 필리핀 인플루언서 초청 행사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은 15일 한국관광공사와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해외 인플루언서 초청 K-컬처 팸투어’로 국내를 찾은 필리핀 방문단에게 병원 내 K-드라마 촬영지를 소개하고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을 지원했다. 이번 팸투어는 필리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향력이 높은 인플루언서가 직접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이를 콘텐츠로 제작함으로써 국내 관광 자원을 해외에 홍보하는 사업이다.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서 합산 1,367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10인은 12일부터 17일까지 경기, 서울, 부산 등 국내 주요 지역을 방문해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한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tvN 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의 촬영지인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이날 경기 지역 투어 일정의 하나로 참여해, 로비‧외래‧대강당‧옥상정원 등 드라마에 등장한 주요 촬영 장소를 소개하고, 이와 연계한 숏폼 영상 등 SNS 콘텐츠 제작에 협조했다. 특히 병원은 드라마 등장 장소를 극 중 장면과 연계해 정리한 사전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촬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진 복장 등 소품을 지원하며 인플루언서들이 보다 몰입감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