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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사업비 19.3% 삭감… 환경개선 지원비 10% 줄어

전혜숙의원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도록 정부는 어린이집 지속 지원해야”

정부가 내년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약 121억 원 적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관련 사업인 ‘어린이집 확충’ 사업예산을 올해 609억 300만 원에서 491억 7,000만 원으로 117억 3,300만 원 삭감했다. 

기존 어린이집 증·개축,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도 38억 5,900만 원에서 34억 7,300만 원으로 3억 8,600만 원 줄였다.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예산이 600억 이하로 떨어진 것은 최근 5년 사이 처음이다. 당초 ‘22~‘26 중기재정계획에는 내년에 649억 7,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전혜숙 의원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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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전원 공백 해소 협력 방안 논의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10월 17일 병원 대강당에서 「2025년 분당서울대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 네트워크 구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경기도 산모·신생아 안전분만 네트워크’를 주제로 열렸으며,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로 인한 진료·전원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역 단위의 실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통계로 본 경기도 내 고위험산모신생아 진료 현황(이희영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분당서울대병원 임상예방의학센터장) ▲고위험산모신생아 치료 인프라 확충과 미래(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영화 교수) ▲권역 고위험산모신생아 전원 네트워크 사업(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정다은 교수) ▲고위험산모신생아 모바일 전원 시스템 구축 사례(김용혁 에이식스티 대표이사)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토론 세션에서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 보건건강국, 분당서울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등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권역과 지역 간 협력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경기도 내 고위험 산모·신생아의 안전한 진료·전원 체계 시스템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