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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WHO 서태평양지역 신임 사무처장 질병관리청 첫 방문..."양자협력 가속화 다짐"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 지정, 고위급 정례대화 추진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월 19일(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의 사이아 피우칼라(Saia Ma’u Piukala.사진) 신임 사무처장이 취임(’24.2.1.) 후 질병관리청에 첫 방문,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질병관리청의 긴밀한 소통과 향후 협력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지영미 청장은 태평양 도서국 출신 최초의 처장에 취임한 사이아 사무처장을 축하하였고, 양 기관 장은 여러 협력 과제들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질병관리청은 2009년부터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에 자발적 기여금을 지원해 왔다.

  기여금을 통해 서태평양지역사무처는 예방접종, 결핵 관리, 만성질환 감시와 관리, 태평양 도서국 대상 소외성 열대질환 관리 등의 사업을 진행해 왔고,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팬데믹 대응 및 필리핀의 공중보건위기상황 긴급 대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5년) 지원 사업, 국제 공중보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펠로우십 운영 등 다양한 신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양 기관은 지난 2019년에 체결된 양해각서를 올해 중 갱신하고, 양해각서의 내용도 기존 ‘감염병 관리’에서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포함하여 확대하기로 협의하였다. 
 
‘만성질환의 예방‧관리 강화’는 태평양 도서국의 보건 분야의 현안 중 하나로, 질병관리청은 지역사회건강조사 및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노하우를 통해 만성질환 조사감시 및 빅데이터 활용 협력 센터(WHO Non-Communicable Disease Surveillance and Bigdata Utilization Collaborating Center) 지정을 추진하고, 만성질환 조사 및 감시 관련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분야에서 국제적 역할을 확대하여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글로벌 보건 안보에 기여를 확대하고자 추진 중인 세계보건기구 팬데믹 대비‧대응 협력센터(WHO Pandemic Preparedness and Response Collaborating Center)의 지정 신청 절차가 진행 중임을 소개하면서, 서태평양지역사무처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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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