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명의료결정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말 기준 연명의료 중단 이행 건수가 29만 7,313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명의료 중단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혹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환자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한 환자 의사 추정 혹은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이행되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 환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건수는 전체의 39.2%였으며, 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한 환자 의사 추정 이행 건수는 33.9%,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이행된 건수는 26.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서식 작성과 중단 이행이 같은 날 이뤄진 건수는 전체의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이미 작성한 환자도 임종기에 의사를 재확인하기 위해 서식을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어, 해당 건수를 제외하더라도 전체의 80.2%가 서식 작성과 중단 이행이 같은 날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
2018~2022년 연도별 신규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자가 총 38만 6,577명에 달하지만, 실제 뇌사기증자로 이어진 경우는 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평균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자 수는 7만 7,315명인데 반해 이중 실제 뇌사기증자로 이어지는 경우는 평균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 후 취소자는 평균 1,572명, 사망자는 63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연도별 뇌사기증자 수는 연도별 평균 약 445명이었다. 그러나 이중 본인이 생전에 기증희망등록한 경우는 약 29명으로 6.6%에 불과했으며, 가족 등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가 약 416명으로 93.4%에 달했다. 이를 분석하면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을 하여도 실제 기증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현저히 낮고, 실제 기증자 중에서는 기증희망등록을 통한 본인 의지보다 보호자가 기증을 결정한 비율이 월등히 더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유행이 뇌사기증자 수와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자 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통계청 ⎾인구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4만 9,186명, 유산 건수는 8만 9,175건으로 그 비율이 3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임신부 산전 초음파 검사에 대해 특정 임신 주차에 따라 1~2회, 태아의 출산 전까지 최대 7회까지만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한해 둔 것으로 나타나 임신부가 의료비 부담으로 태아의 건강을 제때 확인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질병에 대해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요하지만, 정작 태아의 건강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며 저출생 위기와 합계출산율 하락을 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출생아 및 유산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2022년 한 해 동안 총 24만 9,186명이 태어났고 총 8만 9,175건의 유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 대비 유산 건수의 비율이 무려 35.8%에 달하는 것이다. 10년간 전체 출생아 수 대비 유산 건수는 30.9%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표시광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관련 표시광고를 13만건 이상 심의했지만,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각 협회의 자율심의위원회 법률전문 위원의 불참률이 절반에 가까워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식약처에 등록된 자율심의기구는 건강기능식품협회와 식품산업협회 두 곳뿐이며, 건강기능식품협회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자율심의를, 식품산업협회가 특수용도식품과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자율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이전에는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에 근거하여 식약처장 또는 식약처장이 업무를 위탁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표시‧광고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2016헌가8, 2017헌바476) 및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던 표시 광고 규정을 통합한 식품표시광고법 제정‧시행으로 현재 협회가 자율심의를 맡아 진행하게 되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13만 48건의 심의 신청이 들어왔고 12만 1,597건을 심의했다. 심의 신청은
의료용 마약처방이 늘어났지만, 현재 식약처에서 시범사업 중인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 수거 사업’의 성과가 미비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식약처부터 받은‘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자료에 따르면, 2022년 경기도 전역에서 실시한 해당 시범사업은 총 69개의 약국이 참여해, 9,024개의 마약류 의약품(555kg)을 수거했지만, 2023년의 경우 경기도 부천으로 해당 사업의 규모를 축소해, 88개의 약국이 참여하고 9,485개(740kg)의 마약류 의약품이 수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22년도(경기도), 2023년(부천시) 가정 내 마약류 회수·폐기 사업 실적사업 연도 참여약국 수 수거 마약류 수량(개) 폐기실적 (kg) 지자체 2022년 69 9,024 555 경기도 전역 2023년 (~8월 기준) 88 9,485 740 경기도 부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반면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은 2020년 17억 5천만 개를 처방했고 2022년의 18억 7천만 개를 처방하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마약류 의약품 처방 현황연 도 환자수 (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로 의약업계가 잦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의 공급중단 보고 및 대국민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공급중단ㆍ부족 보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28건의 의약품 공급중단ㆍ부족 보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급중단이 252건, 공급부족이 176건이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은 의약품의 제조판매ㆍ수입업자로 하여금 완제의약품의 생산ㆍ수입ㆍ공급을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고시인 「생산ㆍ수입ㆍ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은 원칙적으로 의약품 공급 중단 및 공급 부족 보고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2022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428건의 공급중단ㆍ부족 보고 중 54건의 보고를 즉각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요양기관들이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급이 중단되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비공개 조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저
지난해 ‘빅5’병원보다 많은 마약류 처방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있었고, 2,216만개 처방을 받아 식약처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남김해 사건처럼 처방사각지대인 마약류 명의도용, 대리처방은 통계 자체가 없었고, 사각지대 의사 셀프처방 5만 3,688명 457만개처방·사망자 명의 1,635명, 5만 1,642개 처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식약처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경남 김해에서는 알코올중독치료 전문병원 정신과 전문의 2명이 경찰입건 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으, 셀프처방보다 더 적발하기 힘든 가족명의로 367회 걸쳐 대리처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료의사의 마약 오남용 사실을 알고도 병원장이 동료의사에게 83회에 걸쳐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했다. 백종헌 의원은 정부가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단속 및 대책 마련 중이지만 의료용 마약류를 관리감독하는 식약처에 1) 과다처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 부재 2) 의료용 마약류를 관
최근 유명 배우가 상습투약하다가 적발된 의료용 마약류 케타민의 서울시 내 의원 처방량 80%가 강남구 내 의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3년 6월까지 서울시와 강남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을 비교했을 때, 케타민은 76%, 프로포폴은 44%, 펜타닐(주사제 이외)는 31%가 강남구 소재 의원에서 집중적으로 처방되었다. 소위 ‘클럽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의 처방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 6개월간 강남구 소재 의원에서 약 78만명의 환자가 케타민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의원에서 케타민 처방환자가 142만명, 서울시 내 의원에서 106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 환자가 강남구에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프로포폴의 경우 강남구 소재 의원에서 처방받은 환자 수가 218만명, 처방량이 504만개에 달했다. 이는 서울시 내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전체 환자 수의 34%에 달하며, 처방량 대비해서는 44%에 달하는 수준이다. 주사제를 제외한 펜타닐도 강남구 소재 의
지난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검찰 및 보호관찰소로부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마약류사범 4명 중 1명 이상이 교육 조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교육 이수 조건의 마약류사범 2,418명 중 교육 취소자는 118명, 미이수자는 5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검찰 및 보호관찰소로부터 재활교육 이수 조건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를 의뢰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4일간 총 28시간 이뤄지며 집단 형태로 단약 동기 증진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의 경우 2022년 기준 전년도 이월자와 신규 의뢰자를 합쳐 총 2,086명 중 93명이 연락두절 등으로 교육 취소 통보되었으며, 434명이 교육시간을 다 채우지 못해 미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8세 미만 소년범에 대해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의 경우 2022년 기준 전년도 이월자와 신규 의뢰자를 합쳐 총 332명 중 25명이 교육 취소 통보되었으며,
정부가 내년도 마약 대응 범정부 예산을 2.5배 확대했다고 밝혔지만, 마약 중독자 치료지원 사업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요청액 대비 85% 삭감된 4억 1,6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 기획재정부에 마약중독자 치료지원 관련 사업 예산 28억 60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종 정부 예산안에는 15%인 4억 1,600만원만 반영되었다. 이는 2022년 이후 2년째 똑같은 금액이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세부사업 별로 ‘중독자 치료비 지원’에 올해 보다 7억 9천만원을 증액한 12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치료 대상 환자를 현행 350명에서 500명으로 늘리고, 치료비 지원 단가도 234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며, 현행 50%인 국고보조율은 80%로 상향해 마약중독자 치료의 국가 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증액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마약 치료 지정병원의 의료 질을 높이고 인센티브 등 재정지원을 위한 ‘지정기관 운영지원’,‘우수기관 지원금’ 예산 11억원,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발 및 운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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