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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AI· 블록체인 · 신기술 융합 관련... 지식 공유의 장 마련 된다

최보윤 의원 , AI· 블록체인과 신기술 융합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 (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 은 'AI· 블록체인과 신기술 융합 세미나 ' 를 오는 28 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세미나는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 ( 서울 동작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 ' 국회 AI 와 우리의 미래 ' 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 AI 법제 포럼이 주관한다 세미나는 28 일 오후 2 시부터 4 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관련 분야 전문가 학계 산업계 종사자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

 

이번 세미나는 최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블록체인과 신기술의 융합이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는 가운데 , AI 와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 정책 융합 가능성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미래 기술 발전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제발표에는  강정희 변호사 ( 법무법인 태평양 ) 가 'AI 관련 제도화 현황 및 과제 ' 에 대해  윤석빈 교수 ( 서강대 AI.SW 대학원 특임교수 ) 가 'AI 와 블록체인의 융합 가능성과 전망 ' 을  봉성범 수석 ( 인천광역시 ) 이  인천광역시 AI 및 블록체인 정책 추진 현황 ' 을  공득리 실장 (THE MOON TECH) 이 ' 블록체인을 이용한 공공기금 관리 ( 탄소배출권 거래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 를 발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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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