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관련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이 간담회 과정을 거치면서봇물 처럼 쏟아 지고 있어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의협 집행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따라서 이달안에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마무리 지으려는 보건복지부의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21개 진료과,비대위,학회,지역의사회 마다 입장이 달라( 아래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안) 초안 및 3차(안), 4차(안) 의견수렴 결과 참조 )의료계내에서 한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의협이 의견 수렵 과정을 거쳐 최대 공통분모를 찾야 주도권을 쥐고 보건복지부와 협상을 벌여야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의협 비대위가 의견 수렴과정서 "전달체계 개선 논의는 수가 정상화 이후에 논의할 사안이며 급속도로 진행할 사항이 아니다"며 반발 한데 이어 10일에는 '추무진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권고안 졸속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성명을 발표 집행부로선 부담이 아닐수 없게 됐다.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21개 진료과 중 18개 과에서 반대하고 있으며 1,2,3차 의료기관 대다수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고 밝히고 "의료전달체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금일 인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금고 8개월이라는 실형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하여 크게 환영의 뜻을 나타내었다. 이번 무죄 선고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구명 활동의 산물로 1심에서 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소식이 알려진 이후,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주최로 지난해 4월 29일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산부인과의사 긴급 궐기대회’를 개최하여 16개 시‧도의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1,000명의 의사가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였고, 의사협회 차원에서 담당의사의 선처를 호소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의사와 국민 5,0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재판부는「의사의 과실이 환자 사망에 기여하는 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 되려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선을 그었으며,「태아 심박동수 감소를 발견하고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태아 사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바, 태아 사망의 구체적 원인, 사망시각
‘태아 자궁내 사망사건’과 관련해 10일 오전 열린 인천지법 항소심에서 분만 의사에 대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억울한 의사의 누명이 벗겨져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4년 11월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을 진행하던 중 태아가 자궁 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이 해당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인천지법 1심 재판부는 의사가 1시간 30분간 태아 심박수 검사를 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로 인해 태아가 사망했다고 보고, 해당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 의사는 1시간 30분 동안 결코 환자를 방치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이 배운 의학적 소견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태아의 갑작스러운 자궁 내 사망원인 및 이에 대한 인과관계도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즉각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대응 논리를 연구하고 전국 시도의사회를 통해 8,035명이 연명한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여 재판 결과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등,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왔다. 결국, 2018. 1. 10.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9일 의사국가시험장소인 서울잠실고등학교와 서울성동공업고등학교 두 곳을 방문하여 서울지역 의사국가시험 응시생 약 1,800명을 격려했다. 잠실고등학교를 방문한 추 회장은 그동안 국가고시 준비에 지쳤을 학생들에게 초코파이와 캔커피를 일일이 나눠주며 합격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추 회장은 “황금개띠해를 맞아 오늘 의사국가시험을 치르는 예비의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자리에 왔다”고 하면서 “평소처럼 긴장하지 말고 시험을 잘 치르기 바란다” 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한편, 오늘 시험장에는 김록권 상근부회장, 안양수 총무이사, 김태형 의무이사, 조영욱 학술이사, 안승정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산림청에서 나무의사 자격 제도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 법 규정에 맞지 않는 ‘의사’ 명칭 사용에 반대하며 이를 수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의료법27조에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자칫 현행법과 충돌의 소지가 있을뿐더러 각종 유사 명칭의 범람으로 국민에게 혼동을 주는 일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이다.」라고 산림청이 수목 관리 전문성을 위한 제도 마련에는 긍정적이지만 나무의사라고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현행 법규정에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의사’ 나 ‘병원’ 이라는 단어가 현행 법규정에 맞지 않게 쓰이는 경우가 흔히 있다.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로 사용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의료인의 공신력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다면 오히려 큰 해악이 될 수 있다. 의료법에서 의사 등의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적시한 이유일 것이다.」며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의사’ 단어 사용을 자제하고 정부 차원에서
ㅡ의협 추무진회장 2018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 인사말 존경하는 회원 그리고 내빈 여러분! 2018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 하나로 의료 최일선에 묵묵히 책임을 다해 주고 계신 회원님들과 대한병원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급변하는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으로 인해 의료계에도 격변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대응하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작년 한 해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및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법안의 상정 등 의료계를 흔드는 이슈들에 대하여 의료계가 한마음이 되어 잘 대응해왔습니다. 저는 2017년 신년하례회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3가지 일을 함께 추진해 나가자고 말씀 드린 바 있었습니다. 첫째, 지난 11년 동안 개정이 없었던 의사윤리강령과 의사윤리지침을 시대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여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산하단체와 의과대학에 배포하였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그동안 의협에서 마련한 각종
최근 이슈인 중증외상센터와 중환자실의 문제에 대해서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점검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어 이목이 집중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대한민국 의료, 구조적 모순을 진단한다」 토론회를 오는 11일(목)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와 대한외상학회(회장 이강현), 대한중환자의학회(회장 임채만) 공동 주관으로 실시된다. 토론회는 현재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한 중증외상센터와 중환자실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혹시 개인차원의 잘못만으로 단정 지을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점은 없는지, 나아가 계속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적∙환경적 장애물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시스템적인 시각에서 조망해본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후의 보루’와도 같아야 할 중증외상센터와 중환자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지를 점검해보게 될 것이다. 토론회 좌장은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맡는다. 주제발표는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발제는 박찬용 대한외상학회 총무이사가 ‘중증외상시스템의 현재와 문제점’을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일 오전 10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대회의실에서 시무식을 열고 임직원들에게 무술년 한해도 의료계와 13만 회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회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추 회장은 노인 외래진찰료 정액제 17년 만의 개선을 비롯해, 2018년도 수가협상 3.1% 인상으로 5년 연속 3%대 수가인상률 달성, 내시경 소독수가 등 새로운 수가 신설, 노인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민간위탁사업 시행 비용 대폭 인상 등 지난해 굵직한 성과들을 얻기까지 집행부 임직원들이 성심을 다해준 데 대해 치하했다. 그러나 추 회장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국회에서 입법발의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법안 저지를 비롯해 헤쳐 나가야 할 일들이 많다며 새해에도 임직원 모두 일심단결하여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의협이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3가지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첫번째는 사무처 조직 발전에 관한 것으로, 추회장은 “그동안 새로운 직제도 만들고 기존의 직제를 모아서 조정도 하는 등 내실을 기해왔지만 직원 개개인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협회를 책임지고 있는 동안 사심을 버리고 대한의사협회의 미래를 생각하며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희망찬 2018년 무술년(茂戌年)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원님 모두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 하시는 일들을 모두 이루시길 기원하며 인사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무술년(茂戌年)은 황금 개의 해라고 합니다. 다정하고 친근한 황금색 개처럼 서로에게 따듯하고 반가운, 그래서 더욱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해에 출범한 새로운 정부는 건강 보험의 비급여의 급여화를 근간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의료계의 강한 저항은 물론 국민들의 걱정을 일으켰습니다. 북한은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생활영역과 의료영역에서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회관을 신축하기 위해 용산에 임시회관으로 이전을 하는 변화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우리 한국여자의사회와 여의사 회원들은 나라와 의료계의 현안들을 걱정하면서도 여성의료전문가단체로서, 또한 여성의료전문가로서 흔들림 없이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참된 의사로서, 현명한 여성으로서, 건강사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내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전라북도의사회 김병주 명예회장(대한의사협회 제19대 대의원회 의장, 전북의사회 제27대 회장 역임)께서 1월 1일 별세.발인 1월 3일(수), 빈소 익산병원장례식장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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