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 대표의원 전혜숙 )은 지난달 30 일 아침 김진표 국회의장의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 ' 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다 .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위기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번 김진표 의장의 강연은 2022 년 9 월에 이어 두 번째이다 . 이날 포럼에는 전혜숙 대표의원과 서삼석 국회의원 , 양향자 국회의원이 참석하였다 . 이외에도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이경률 이사장 (SCL 헬스케어 대표 ),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 ,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등 주요 정부 공공기관 대표 , 보건의료직능단체장 , 제약바이오 기업 대표 등 약 60 명의 정ㆍ관ㆍ재계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 특별강연에 나선 김진표 국회의장은 “OECD 국가 중 0 명대 출생률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 고 말하며 , “ 저출생 대책의 실패 원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함께 바뀌는 중구난방식 정책추진으로 인한 일관성의 부재다 ” 고 꼬집었다 . 또한 “ 매번 정권이 바뀌어도 저출생 관련 정책은 일관성 있고 연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 ( 부산 금정구 ) 이 13 일 ( 수 )‘ 2024 미래를 여는 기업 & 인물 브랜드 대상 ’ 에서 국정발전 및 지역사회공헌 부문 우수 국회의원 국정대상을 수상했다 . ( 사 ) 대한노인회중앙회 ( 회장 김호일 ) 와 ( 사 ) 서울시민회가 주관하고 SISA 대한뉴스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2024 년을 빛낼 혁신적인 기업과 리더 등을 선정하여 시상하기 위해 개최 되었으며 , 백종헌 의원은 제 21 대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추진한 의정활동의 성과와 지역발전 공헌도 , 투철한 국정업무 수행 등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 백종헌 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와 , 지방선거에서는 초선 최초 부산시당 위원장으로서 당협과 압승을 이끌어냈으며 , 4 년 연속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코로나 19 백신 및 치료제 등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 위해식품 판매행위에 별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 식품위생법 개정안 ’, 디지털 의료제품의 특성 을 반영해 지원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 디지털 의료제품법 ’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밀착 법안 발의해왔다 . 또한 최근에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기간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첨단재생의료는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인공장기 등을 통해 손상된 세포나 조직·장기를 대체하는 미래 의료 핵심 기술로 기존 의료의 한계를 극복해 근원적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대·희귀·난치질환의 임상 연구에만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허용하는 규제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재생의료 치료가 가능한 일본․미국․중국 등 여러 나라로 큰 돈을 들여 해외 원정치료에 나섰고, 국내 음성적 시술도 증가 추세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발전도 정체되어 있었다.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의 대상자 제한을 폐지하고, 중대·희귀·난치성 질환 등에 한하여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고자 하는 중대·희귀·난치질환자들이 국내의 우수하고 안전한 의료체계 속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고, 첨단재생의료 기술의 발전도 획기적으로 촉진될 수
㈜하우즈커뮤니케이션앤컨설팅은 26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 정신건강 개선과 IT의 역할>을 주제로 국민 정신건강 미래형 대응체계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일 정부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한 이후 대국민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는 가운데, 지난해 7월부터 추진되어 온 ‘국민 정신건강 트렌드 모니터링·관리 플랫폼 개발’ R&D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 트렌드를 살펴봄으로써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구는 연구책임자인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유현재 교수를 비롯해 고려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한창수·김준형·이승훈 교수,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양지훈·박성용 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민병운 교수,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임유진 겸임교수와 산업계인 ㈜액스콘 최기석 CTO 등 매머드급 연구진들이 참여하여 초연결시대 맞춤형 융복합 연구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회토론회에서 좌장은 신현영 의원이 맡게 되며, 첫 번째 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디지털의료제품 개발이 안전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국가경쟁력이 향상되어 미래 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제도적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 의료기기, 디지털 융합의약품 등의 안전규제 및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급격하게 변하는 디지털 의료 패러다임 속에서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반영하여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등의 특성이 적용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디지털의료제품을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정의하고 각 제품은 물론 상호 조합되어 사용되는 융합제품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급변하는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실사용 평가, 우수 관리체계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책임을 갖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규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의료제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식약처장으로 하여금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심사 검토 결과 정보를
국회는 20일(수)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환자 치료 기회 확대 및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디지털의료제품법」제정법(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은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및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에 해당하는 디지털의료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와 제품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 디지털의료기기와 디지털융합의약품에 특화된 임상시험 및 허가 등 규제체계를 마련하여 제품의 신속한 개발 및 사용을 지원하고, ▲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자율신고 및 성능인증, 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산업발전 및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 지원을 위한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규제의 국제조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제정법안은 국민의힘 백종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제정법안 2건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기법안이 합쳐진 법안으로 지난 3월 백종헌 의원은‘23년 의정 활동의 중점법안으로 「디지털의료제품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7일“온천천 홍수방어벽 정비 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온천천 금남교 및 장전역 일원 홍수방어벽 정비 5억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정비 1억원 △보람어린이공원 일원 침수대비 하수박스 정비 1억원, △구‧신천교 일원 노후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1억원, △금정국민체육센터 시설 개보수 8억원 등 5개 사업에 총 1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온천천 금남교 및 장전역 일원 홍수방어벽 정비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증가로 온천천 일대 강물 범람 등 자연 재난 피해가 커지고 있어 홍수방어벽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정비 등 이하 사업 또한 금정구의 각종 재난안전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금정국민체육센터 시설 개보수 사업은 금정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 헬스장, 스튜디오 등 시설을 개‧보수하여 금정구민께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백종헌 의원은“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로 금정구 지역 현안과 재난안전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의원 전혜숙)은 16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초청해 「식약처 10년, 지구촌을 향하여」를 주제로 제41차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전혜숙 대표의원, 설훈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 등 보건의료 관련 단체장과 제약바이오 기업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열렸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규제기관의 역량은 그 나라 식의약 산업의 역량과 직결되어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처로 승격된 후 지난 10년간 규제기관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국제협의체 가입 등 활발한 활동을 해 온 결과, 지난 10월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에 세계 최초로 이름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 규제기관과의 R2R(규제기관대 규제기관)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 제품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안내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보건의료분야에 있어 초보적인 수준에서 아주 높은 수준에 이르기까지 빠른 시일에 고도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구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크다”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역량을
(재)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하 한국 HSI, 대표: 채정아)은 ‘동물대체시험법 촉진 법률 제정안 통과를 위한 국내 전문가 지지 서명서’를 강기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간사,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에게 9일 전달했다. 서명서에는 2020년 12월 발의 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 남인순) 과 2022년 12월 발의 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 한정애) (이하 동물대체시험법 촉진을 위한 제정법안) 통과를 위해 국내 관련 연구기관과, 산업계 전문가 346명이 동참했다. 지난 5년여간 수차례 관련 부처, 산업계, 학계가 모여 동물대체시험방법 활성화 및 제정법안에 대한 논의하는 토론회가 이어졌다. 여기서 독성 안전과 바이오헬스 분야에 있어 동물과 사람 사이 종간 차이를 극복한 기술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또한 사람에 대한 생체 모사를 기반으로 한 동물을 대신한 대체 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과 보급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한편 국내에는 이러한 연구·개발뿐 아니라 새로운 대체 방법이 규제로도 채택이 되어 보급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에 대한 장애 정도 심사 결과가 현실과 동떨어지게 나오고 있어 장애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장애 정도 심사 시스템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현재까지 시각장애 정도를 판단할 때 대면심사 및 직접진단, 방문 조사를 시행한 경우는 없었다. 모두 진단서 등의 서류로만 심사를 진행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연금공단은 ‘시각은 자각적 측정에 의한 주관적 평가이므로 단시간 진찰로 장애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시력 저하의 타당성 여부를 반드시 객관적 검사 및 치료 경과 등으로 확인하여야 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시력 등의 감각 장애는 특성 상 검사만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의학적 기준으로 장애를 진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당사자의 상태를 직접 대면해 조사하지 않고 서류에만 의존해 심사가 이루어 지다 보니 실제로 앞이 보이지 않아 일상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장애등급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