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직구 식품 적발 현황’에 따르면 다이어트 및 관절 관련 효능 및 효과를 표방하는 건강기능식품이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었다.
먼저 해외직구식품 중 국민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위해식품에 대한 최근 5년간 검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48건에서 2023년 281건으로 89.8% 증가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 식품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을 등재하고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며, 방통위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해외직구식품 위해성분별 현황
관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해외직구 식품 단속 현황에 따르면 식료품 적발 건수가 2019년 3건에서 2023년 18건으로 6배 증가했고, 적발 금액도 2023년 기준 206억원, 2024년(7월 기준) 185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해당년도에 전체 적발 식품 중 식료품이 각각 80%,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해외직구 식품 단속 적출국별 현황에 따르면 적발금액 기준으로 2023년에는 미국이, 2024년(7월 기준)에는 뉴질랜드가 가장 많았다.
해외직구 식품 단속 현황 중 식료품 상세내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의 적발 건수가 2019년 2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고, 적발 금액도 2022년 9억 8천 5백만원에서 2023년 195억원, 2024년(7월 기준) 165억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 적발된 건강기능식품 중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건강기능식품의 적발금액이 약 168억원이었으며, 2024년(7월 기준)은 관절 건강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적발금액이 164억원이었다.
해외직구식품 관리 전담 인력은 현재 3명에 불과했다. 식약처는 정식 수입식품과 달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직구식품 국내 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위해성분 함유 제품 탐색‧발굴, 구매검사 확대, 신규 위해성분 발굴 등을 위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위해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식품인지 판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사이트 접속자가 너무 낮아* 해당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접근성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