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4.7℃
  • 구름많음강릉 11.2℃
  • 맑음서울 17.6℃
  • 구름많음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3.0℃
  • 구름많음울산 12.0℃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3.1℃
  • 구름많음고창 13.4℃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5.8℃
  • 구름많음보은 15.3℃
  • 흐림금산 16.8℃
  • 맑음강진군 13.8℃
  • 구름많음경주시 12.4℃
  • 구름많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국회

5 년 새 자살상담 2 배 증가했지만,치료연계는 오히려 40% 감소

최보윤 의원 “OECD 자살률 1 위 오명 벗어나려면 적극적 개입 시급

자살고위험군의 상담은 계속 늘고 있는데 실제 치료로 연계되는 건수는 크게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 자살예방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 2023 년 자살 고위험군 상담건수는 56 만 4 천여 건을 기록했으나 실제 치료연계는 3,307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자살 고위험군 상담건수는 2019 년 28 만 3 천여 건에서 2023 년 56 만 4 천여 건으로 2 배 가량 증가했다 반면 치료연계 건수는 2019 년 5,462 건에서 2023 년 3,307 건으로 39.5% 감소했다 특히 2024 년 상반기 치료연계 건수는 1,083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더욱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

 

자살 고위험군 현황을 보면 2023 년 12,919 명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으며 자살시도자와 유족 수도 2023 년 각각 5,075  , 2,349 명을 기록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0 만명당 자살률은 2023 년 26.9  ( 잠정 ) 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최보윤 의원은 " 자살상담이 증가하는 것은 예방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이나 정작 필요한 치료연계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우려된다 "  , " 자살예방센터의 인력 확충과 함께 체계적인 치료연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 고 말했다 이어 "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건복지부는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 이라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