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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 년 새 자살상담 2 배 증가했지만,치료연계는 오히려 40% 감소

최보윤 의원 “OECD 자살률 1 위 오명 벗어나려면 적극적 개입 시급

자살고위험군의 상담은 계속 늘고 있는데 실제 치료로 연계되는 건수는 크게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 자살예방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 2023 년 자살 고위험군 상담건수는 56 만 4 천여 건을 기록했으나 실제 치료연계는 3,307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자살 고위험군 상담건수는 2019 년 28 만 3 천여 건에서 2023 년 56 만 4 천여 건으로 2 배 가량 증가했다 반면 치료연계 건수는 2019 년 5,462 건에서 2023 년 3,307 건으로 39.5% 감소했다 특히 2024 년 상반기 치료연계 건수는 1,083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더욱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

 

자살 고위험군 현황을 보면 2023 년 12,919 명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으며 자살시도자와 유족 수도 2023 년 각각 5,075  , 2,349 명을 기록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0 만명당 자살률은 2023 년 26.9  ( 잠정 ) 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최보윤 의원은 " 자살상담이 증가하는 것은 예방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이나 정작 필요한 치료연계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우려된다 "  , " 자살예방센터의 인력 확충과 함께 체계적인 치료연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 고 말했다 이어 "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건복지부는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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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마약류 범죄와 전면전…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도 집중 점검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됐으며,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기관 간 공조 경험을 축적한 만큼, 올해도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3,700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2,600㎏을 압수했으며, 하반기에는 3,966명을 단속하고 103㎏을 압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먼저 국경 단계에서의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과 항만, 해상 경로에 대한 합동 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검찰·경찰·해경·국정원과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해 주요 세관에서 월 1~2회 합동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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