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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 년 새 자살상담 2 배 증가했지만,치료연계는 오히려 40% 감소

최보윤 의원 “OECD 자살률 1 위 오명 벗어나려면 적극적 개입 시급

자살고위험군의 상담은 계속 늘고 있는데 실제 치료로 연계되는 건수는 크게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 자살예방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 2023 년 자살 고위험군 상담건수는 56 만 4 천여 건을 기록했으나 실제 치료연계는 3,307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자살 고위험군 상담건수는 2019 년 28 만 3 천여 건에서 2023 년 56 만 4 천여 건으로 2 배 가량 증가했다 반면 치료연계 건수는 2019 년 5,462 건에서 2023 년 3,307 건으로 39.5% 감소했다 특히 2024 년 상반기 치료연계 건수는 1,083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더욱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

 

자살 고위험군 현황을 보면 2023 년 12,919 명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으며 자살시도자와 유족 수도 2023 년 각각 5,075  , 2,349 명을 기록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0 만명당 자살률은 2023 년 26.9  ( 잠정 ) 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최보윤 의원은 " 자살상담이 증가하는 것은 예방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이나 정작 필요한 치료연계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우려된다 "  , " 자살예방센터의 인력 확충과 함께 체계적인 치료연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 고 말했다 이어 "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건복지부는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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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