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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 년 새 자살상담 2 배 증가했지만,치료연계는 오히려 40% 감소

최보윤 의원 “OECD 자살률 1 위 오명 벗어나려면 적극적 개입 시급

자살고위험군의 상담은 계속 늘고 있는데 실제 치료로 연계되는 건수는 크게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 자살예방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 2023 년 자살 고위험군 상담건수는 56 만 4 천여 건을 기록했으나 실제 치료연계는 3,307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자살 고위험군 상담건수는 2019 년 28 만 3 천여 건에서 2023 년 56 만 4 천여 건으로 2 배 가량 증가했다 반면 치료연계 건수는 2019 년 5,462 건에서 2023 년 3,307 건으로 39.5% 감소했다 특히 2024 년 상반기 치료연계 건수는 1,083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더욱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

 

자살 고위험군 현황을 보면 2023 년 12,919 명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으며 자살시도자와 유족 수도 2023 년 각각 5,075  , 2,349 명을 기록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0 만명당 자살률은 2023 년 26.9  ( 잠정 ) 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최보윤 의원은 " 자살상담이 증가하는 것은 예방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이나 정작 필요한 치료연계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우려된다 "  , " 자살예방센터의 인력 확충과 함께 체계적인 치료연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 고 말했다 이어 "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건복지부는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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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