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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차관 "예측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 노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복지부 차관 초청 CEO 간담회 개최
보건산업과 보험약제 등 주요 정책 설명 이후 다양한 문답 가져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21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초청한 가운데 2025년 제약바이오 CEO 조찬 간담회를 갖고, 산업 발전과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윤웅섭 이사장(일동제약 부회장)을 비롯한 제약바이오기업 CEO 70여명이 참석, 1시간여 동안 2025년 복지부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현안 관련 활발한 문답을 주고 받았다.

노연홍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 투자 분위기 침체 등으로 산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보건산업 진흥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와 건강보험 관리라는 두 가지 목표의 균형을 잡아나간다면, 산업계가 미래를 향한 과감한 도전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는 정부와 산업계가 제약바이오사업 도약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밑거름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박민수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편안한 삶을 위해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은 관점에서 산업계의 변화 노력을 뒷받침하고 혁신을 꾀하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제약바이오 CEO들이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신약 개발과 일자리 창출, 보건안보 차원의 의약품 생산체계 확립과 더불어 건전한 산업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예측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등 정책 지원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 오창현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혁신을 촉진하는 R&D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방안 등을 소개했다. 오 과장은 “규제 개선을 비롯해 투자,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등 전방위적 육성 정책을 추진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양수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약가 우대 등 신약 가치 보상 강화, 국가필수의약품·퇴장방지의약품 제도 개선 등 의약품 자급도 제고, 제네릭 판매 수익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 선순환 방안 등을 공유했다. 송 과장은 “환자 접근성 제고, 제약바이오산업의 건전한 성장,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종합적·균형적 관점의 약가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제약바이오기업 현장의 R&D, 약가, 의약품 공급망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박차관과 참석 CEO들간의 의견 교환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 ‘제약바이오 비전 2030’ 실천 방안 모색 위한 제1차 혁신포럼 개최

협회는 간담회를 마친 직후 같은 장소에서 ‘제약바이오 비전 2030’ 달성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협회 창립 80주년 기념 제1차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신약개발 선도국 도약,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를 테마로 한 이번 포럼에서 이관순 협회 미래비전위원장은 ‘신약개발의 혁신적 도전-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다!’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신약개발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과제 및 극복방안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신약의 혁신가치 보상 ▲제네릭에서 신약으로의 체질개선 ▲의약품 개발 수요와 공급 불일치 해소를 꼽았다. 

특히 ‘신약개발 선도국 도약전략’과 관련해 “각 주체들이 한정된 자원과 개발속도를 고려해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학계·연구원에서 국내·외 바이오텍 → 국내 제약사 → 글로벌 제약사로 연계, 발전하는 ‘바이오-제약 이어달리기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하자고 강조했다. 국가 차원에서 신약개발 아젠다의 상설운영 및 실행기구 설치, 과감한 M&A를 통한 경쟁력 확보도 제안했다.

표준희 협회 AI신약융합연구원 부원장은 ‘AI로 신약개발의 판도를 바꿔라-경쟁력 강화의 핵심’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AI기반 신약개발 기술은 급진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며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기술 교류 활성화, 융합형 인재 양성이 필요하고 정부는 산업계의 R&D가 활성화되도록 마중물 역할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패널토론은 이병건 지아이이노베이션 회장을 좌장으로 ▲협력 생태계의 현황과 과제(김석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신약개발을 위한 기술혁신(이영미 유한양행 부사장) ▲혁신생태계 구축 지원(오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제1차 혁신포럼은 국내 최초 당뇨병 치료제인 제미글로(국산 신약 19호)와 국내 최초 폐암치료제 렉라자(국산 신약 31호) 개발자로 때마침 방한한 고종성 제노스코 대표를 비롯한 100여명의 참석자들로 성황을 이루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945년 창립 이래 80주년을 맞은 올해 ‘K-Pharma,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신약개발 선도국 도약 ▲다양한 협력 모델로 글로벌 성과 증대 ▲제조역량 강화로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달성을 3대 목표로 수립했다. 협회는 이같은 제약바이오 2030 비전의 세부 실천방안 도출을 위해 이번 1차 포럼을 비롯해 총 3차례의 혁신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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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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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