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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지역사회 전문가 교육으로 정신질환 위기 대응 역량 향상

서울대병원 공공부문은 지난 27일, ‘지역사회 정신건강 전문가 역량강화 교육’을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서울대병원과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서울의료원·서울적십자병원과 공동 주최한 프로그램으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주관하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신의료기관·건강복지센터·재활시설 등 정신건강 유관기관 실무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희망존중재단에 따르면 2024년 자살 사망자는 1만4439명(잠정치)으로, 13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그에 따라 자살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 역시 증대되는 중이다. 특히 정신 응급상황에서는 신속한 초기 대응이 환자 예후를 좌우하는 만큼, 현장 실무자들의 전문성 강화와 의료기관-지역사회 간 연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번 교육의 주제는 ‘정신건강 위기에서 연계까지: 현장에서 바로 쓰는 실전형 역량강화 교육’으로, 정신건강 위기 대응에 필요한 실무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의료자원을 연계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1세션은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 급성기 치료의 실제’를 주제로 정신질환의 종류와 상황에 따른 치료 접근법을 공유했다. ▲급성기 정신증상의 약물치료 원칙(이상진 서울대병원 교수) ▲정신과적 응급상황의 이해와 개입 전략(김영혁 서울시보라매병원 교수) 강의를 통해 자·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치료 원칙과 개입 전략을 확인하고, 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성을 높였다.

2세션은 ‘지역사회 기반 고위험군 사례관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전략’을 주제로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이승연 부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진아 연구위원, 법무법인 이공 정제형 변호사의 강의가 진행됐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정신건강 응급상황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제도와 인권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통합적인 관점을 공유했다. 또한, 환자와 가족의 필요를 토대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진수 공공부원장은 “오늘날 정신건강 문제는 점차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지역사회 기반의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실무자들과 함께 실질적인 정신건강 위기 대응 기반을 견고히 만드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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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