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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전공의 수련 재개, 의료 정상화의 전환점”

대한의학회(회장 이진우)가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침이 확정돼 전공의 수련이 재개되는 결정에 대해 '의료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의학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전공의 수련 재개는 단순한 인력복원이 아닌, 정부와 수련을 체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우수 전문의를 양성하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의학회는 “그동안 누적된 의료계와 정부 간 불신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신뢰는 상호 존중, 투명한 소통, 약속 이행을 통해 쌓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지원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핵심 정책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의학회는 수련 연속성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병역 의무로 중단된 전공의들이 복귀해 과정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개인의 권리 보장뿐 아니라 국가 의료 인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미래 의료 역량을 보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기를 통해 드러난 수련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직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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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료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국회 공청회 개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3월 18일(수) 15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무너져 가는 필수의료를 살릴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필수의료 현장, 어떻게 살릴 것인가? '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의 선고 경향과 수사·기소 실태가 진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의 권리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가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국내 판례를 심층 비교·분석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어은경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신재호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형섭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강윤석 前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 팀장,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 기자, 김형중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상임대표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열띤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