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병원장 윤강섭 서울의대 교수)은 6월 21일 오후1시부터 진리관 6층 대강당에서 “진주의료원 사태 이후 공공의료의 갈 길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제4회 공공의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진주의료원 사태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의료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주의료원 사태의 시발점이 되었던 공공병원의 적자와 관련해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문제점과 ‘건강한 적자’의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심포지엄에서는 공공의료의 역할이 단순히 취약 계층의 진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의료의 질 향상을 선도하고 새로운 모델병원을 제시하여 그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윤 교수(서울의대)는 공공병원들은 공공성 강화와 경영합리화라는 동시에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달성을 요구받는 "이중구속(double bind)"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하지만 공공병원이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는 양질의 적정진료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질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과 같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한다.

특히 현재의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는 비급여진료의 강화와 같은 비정상적인 진료행위 없이는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와 양질의 적정진료를 수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건강한 적자”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강길원 교수(충북의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을 원가보전이 안 되는 건강보험 수가와 이를 보전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비급여 부분으로 본다. 공공병원은 민간병원에 비해 비급여진료행위가 적기 때문에 건강보험부분의 적자를 보전할 수 없고, 의료급여 환자의 비중이 높아 역시 재정적으로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이진석 교수(서울의대)는 공공병원의 건강한 적자와 관련하여 "양질의 적정진료를 제공하느라 발생한 적자는 인정되어야 공공병원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보라매병원과 동일한 규모의 타병원의 진료비를 분석하여 발표할 것이다. 실례로 보라매병원이 동일 규모의 병원과 같은 진료비를 받았다면 연간 320억원의 추가적인 의료수입을 올릴 수 있고 경영수지를 흑자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흑자경영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건강한 적자의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첨부> 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