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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물병원에 판매된 인체용의약품,불법 판매 성행

타 시도에서 구매 다반사,현행법 의약품 변질ㆍ불법 조제ㆍ오남용 우려로 약 배송 금지
판매병원ㆍ판매건수ㆍ판매량 모두 2020년 대비 다른 시ㆍ도 비중 증가
서영석 의원, “판매부터 처방 및 사용 과정 투명한 기록 보존ㆍ점검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동물병원에 판매된 300만 개가 넘는 인체용의약품이 다른 시ㆍ도의 약국에서 구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인체용의약품 판매량의 약 84%에 이르는 규모다.

보건복지부가 17개 시ㆍ도로부터 약국개설자가 수기로 작성한 관리대장을 취합한 결과 2024년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 판매내역을 제출 현황은 8개 시ㆍ도, 16개 시군구, 19개 약국이었다. 19개 약국이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한 병원 수는 2024년 5,603개소로 2020년 대비 64.2% 증가했고, 같은 기간 판매건수와 판매수량도 각각 25.6%, 37.5% 늘었다.




한편, 약국의 동물병원에 판매한 인체용의약품의 대부분은 약국소재지와 다른 시ㆍ도의 동물병원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판매병원 5,603개소 중 85.7%에 해당하는 4,799개소가 약국과 다른 시ㆍ도에 소재했다. 판매건수와 판매수량 기준으로도 각각 81.3%와 84.3%가 약국과 다른 시ㆍ도에 있는 병원에 판매됐다.

최근 5년간 기준으로 보면, 전체 판매건수 194만 6,540건 중 161만 3,309건인 82.9%가, 판매량 1,488만 2,255개 중 1,271만 8,909개인 85.5%의 인체용의약품이 타 시ㆍ도 지역에 있는 동물병원에 판매되었다.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한 병원 수를 기준으로 다른 시ㆍ도 지역의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을 많이 공급한 약국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의 2개 약국과 경기도의 3개 매년 순위를 다투며 상위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판매병원 수는 2020년 2,768개소에서 2024년 4,074개소로 46.2% 증가했다.

서영석 의원은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사용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필요하지만 전체 판매량의 80%가 넘는 의약품이 다른 지역, 심지어 광역자치단체가 다른 곳에 위치한 동물병원에 판매되고 있다”라며 “현행법은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약 배송은 오배송 및 변질 우려, 불법 조제약 유통 및 오남용 가능성 등이 있는 만큼 의약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향후 동물병원의 처방 및 사용 과정에서도 그 결과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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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료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국회 공청회 개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3월 18일(수) 15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무너져 가는 필수의료를 살릴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필수의료 현장, 어떻게 살릴 것인가? '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의 선고 경향과 수사·기소 실태가 진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의 권리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가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국내 판례를 심층 비교·분석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어은경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신재호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형섭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강윤석 前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 팀장,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 기자, 김형중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상임대표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열띤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