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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재정 한계 봉착...왜?

의정갈등 이후 적자 약 1500억원… 국정감사서 “국가 지원 필요성” 공감대 형성

전남대학교병원이 통상임금 인상과 의정갈등으로 인한 수익감소가 겹치며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또한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국감장에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에게 강조하는 등 정치권 및 지역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해 3월부터 이어진 의정갈등 이후 누적적자는 1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당기순손실은 지난 2023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884억으로 추정된다. 또한 현금 유동성 악화로 460억원을 추가 차입했으며, 이로 인한 부채비율은 무려 400%를 초과, 2023년 말 대비 2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로 인해 직원들의 통상임금이 약 30% 인상, 이로 인해 오는 12월 인건비로 약 100억원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약 500억원 규모의 추가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이며, 판결이 확정되는 즉시 지급해야하는 상황인 만큼 병원의 재정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게다가 지난 달 11일 대법원은 서울지역 대형병원 전공의가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하는 등 대외적인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추가 재정악화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빛고을전남대병원의 해마다 늘어나는 적자 또한 큰 부담이다. 빛고을전남대병원은 현재 연간 17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총 누적적자는 12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전남대병원은 의정갈등 직후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추진하며 재무 건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지차제 등과 협력하며 국·시비 지원을 적극 요청하고 있지만 재정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2일 전북대학교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전남대병원의 재정난 해소를 위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의원들 또한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재정난 심화에 우려를 표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과 김문수 의원은 경영 정상화 방안 마련과 국고 지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남대병원은 “급여를 포함한 필수 운영비 외 모든 경비를 대폭 줄여야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전공의들이 돌아왔지만 병원이 정상화되려면 3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전 직원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역사회도 함께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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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