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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학한림원, 디지털전환특별위원회 심포지엄 개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 및 여야국회위원은 오는 12월 4일(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AI기반 의료디지털전환:의학한림원 정책보고’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을 이용한 보건의료의 디지털전환은 다른 사회분야야 마찬가지로 피할 수 없는 미래가 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보건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법제도, 의료문화, 보건의료관계자 및 국민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특히 현재 지속가능성이 의심되는 한국의료시스템의 문제와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위기를 고려할 때 보건의료의 디지털전환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는 이에 디지털전환특별위원회를 인공지능, 정밀의료, 빅데이터, 모바일헬스, 원격의료, 디지털치료, 병의원 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영역의 의료, 공학, 산업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보건의료 디지털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와 연구를 진행해 왔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그간의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전환과 관련된 각 분야의 기술적인 발전과 의료적용의 현황과 전망을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법, 제도, 정책을 토의하고자 한다. 

주제발표에서는 ▲이형철 서울의대 교수가 ‘인공지능의로 가속화하는 디지털전환’을 ▲신수용 카카오헬스테어 상무가 ‘정밀의료로 시작된 디지털전환’을 ▲ 김헌성 가톨릭의대 교수가 ‘디지털전환이 현실화하는 원격의료’ ▲ 김재선 동국대법대 교수가 ‘법과 제도로 다지는 디지털전환’을 발표한다. 좌장은 예종철 디지털전환특별위원회 간사가 맡는다.

이후 서준범 디지털전환특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종합토론에는 윤건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 박정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의료AI 팀장, 민태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부회장, 박상준 대한민국인공지능학회 정보이사 등이 참여하여 보건의료 디지털전환과 관련된 이슈과 정책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누구나 사전 등록을 통해 참석할 수 있으며 의학한림원 유튜브로도 참여할 수 있다. 현장 참여자에게는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의 기회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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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