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12월 3일, 윤석열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의료인 처단’이라는 표현까지 포함한 비상계엄 포고문을 발표하면서 의료현장과 국민사회에는 전례 없는 공포가 확산됐다.
그러나 이 위기 국면에서 국민과 국회는 끝까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켜냈다. 비상계엄 조치의 위법성과 무리한 권력 행사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통해 국가적 혼란의 확산을 막아냈다는 평가다.
용인시의사회는 2일 “이 위기를 막아낸 국민과 국회의 성숙한 대응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관련 감사 결과는 이러한 우려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정부가 의료계 및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으며, 그 결과 의료교육 체계가 중대한 마비를 겪고 국민들에게 직접적 불편과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책 강행의 결과 남은 것은 ‘혼란’뿐이었으며, 국가 의료체계 발전이라는 목표 역시 퇴색되었다는 결론이다.
용인시의사회는 “정책을 주도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의대정원 확대를 강행했고, 법적 근거가 있는 2020년 의정합의를 스스로 부정하며 국가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감사원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사실상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또한 “당사자 협의 없이 추진된 정책은 의료정책 수립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지금도 정부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성분명 처방 제도,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범 우려, 검체 수탁 제도, 관리급여 신설 등은 의료체계와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제2의 의정 갈등, 제2의 정책 붕괴를 촉발할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용인시의사회는 “일방적 정책 결정과 집행은 의료계에 갈등만 키울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국민 건강권 침해라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정부에 ■모든 의료정책은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정책 목표와 방향은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어야 한다.■의료현장을 대표하는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의사회는 “속도전·일방 추진 방식의 정책은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의료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감사원 보고서를 계기로 정책 추진 방식과 의사결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