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수급추계위원회가 11차례의 심의를 거쳐 2035년에는 31424262명, 2040년에는 92511만98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해당 추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방향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1월 중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의대 교수들은 미래 의료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대 증원을 정당화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미래의 의사 수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일은 의료기관 현황, 인구 구조 변화, 의사 인력 공급뿐 아니라 국가 의료정책의 방향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변화까지 고려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며 “그럼에도 이번 논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의료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우선 의료 서비스의 과도한 소비를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낮은 본인 부담률과 무차별적인 실손보험, 검사와 치료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관용으로 인해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의대 증원이 의료 접근성 개선이 아닌 불필요한 진료 증가와 의료비 폭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여건의 왜곡도 문제로 꼽았다. 현재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예과 1학년 과정을 밟고 있으며, 다수의 의과대학에서는 기존 정원의 2~4배에 달하는 학생들이 한 학년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교수협의회는 “6년 뒤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의 대란이 불가피하다”며 “이러한 상황이 해소되기 전까지 추가 증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수급 추계가 의료정책적 판단을 위한 객관적 자료라기보다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로 인식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 소비 구조의 문제, 기술 발전, 의료 전달체계 개편 가능성, 전공의 수련 정상화 여부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과거 의료 이용 증가 추세를 그대로 미래에 적용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교수협의회는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에서 학생과 전공의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즉 상식적으로 교육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점진적 증원 또는 감원이 바람직하다”며 “불합리한 추계와 잘못된 문제 인식에 기반한 졸속 증원은 국민 건강과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단순한 입학정원 확대가 아니라 △의료 소비 구조 개혁 △필수의료에 대한 합리적 보상 △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현실적으로 교육 가능한 범위 내 인력 정책 △의료 관련 민·형사 소송을 남발하는 사회문화 개혁”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미래 의료를 위해 정부가 현재의 방향을 다시 점검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