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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노재영칼럼/ 식품용 그릇에 PP 재생원료 허용, 기준 마련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물리적 재생 폴리프로필렌(PP)을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제조 원료로 허용하며 투입원료와 재생공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은 자원순환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단일 재질 사용, 사용 이력 추적, 접착·인쇄 제한, 세척 요건, 공정 분리 관리와 SOP 구축 등 제도 설계만 놓고 보면 상당히 촘촘해 보인다.

그러나 ‘기준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안전이 담보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재생원료는 원천적으로 사용 이력과 공정 관리의 신뢰성이 안전성을 좌우하는 영역인 만큼, 제도 도입 이후의 사후 관리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투입원료 관리 기준은 문서상으로는 명확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해석과 운용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폐쇄적이고 통제된 체계에서의 사용 이력 추적’이나 ‘육안상 이물 제거 후 세척’과 같은 요건은 관리 주체의 성실성과 점검 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다회용기 회수·세척·선별 단계가 여러 사업자에 걸쳐 이뤄질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

재생공정 기준 역시 마찬가지다. 식품용과 비식품용 공정의 구분 관리, 온도·압력·시간 조건의 적정 유지, SOP 기반 품질관리 등은 모두 ‘지켜질 때’ 의미가 있다. 시험방법 또한 신청자가 제시한 방식을 허용하되 타당성 검증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형식적 검토에 그칠 경우 안전성 입증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재생원료의 특성상 단기 시험 결과만으로는 장기 사용에 따른 미량 유해물질 누적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초기 허가 단계의 엄격함 못지않게, 시판 이후의 정기 점검, 불시 조사, 기준 위반 시 신속한 회수·공표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제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PP 재생원료의 식품용기 사용 확대는 환경 보호와 산업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만 식품 안전은 단 한 번의 사고로도 제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영역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허용’ 그 자체보다, 기준이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만드는 세심하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다. 제도 도입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리의 강도와 투명성에서 만큼은 한 발 더 나아가는 정책적 결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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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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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연평균 668명 확충…수련 개편·지역의사제 병행 정부가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과 지역의사 양성 확대를 골자로 한 의사인력 확충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분은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수련병원 역량 표준화와 전공의 수련 평가·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수련에 대한 교육·평가체계를 개편해 전체 수련병원의 역량을 상향 표준화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수련 평가와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통해 전공의 수련 혁신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파행 논란이 이어져 온 전공의 수련의 질 관리와 체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사 양성 정책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중 2024학년도 기준 정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을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한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등 9개 권역의 의과대학에 적용된다. 지역의사 선발은 중진료권과 광역 단위로 나뉘어 이뤄진다. 중진료권은 비수도권 도(道) 지역 38개 권역이며, 광역 모집은 의료취약 도서지역을 포함한 6개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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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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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산 전문의약품 대규모 약가 인하 중단해야”…건정심 의결·시행 유예 촉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 중심의 대규모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산업 기반과 보건안보를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과 시행 유예를 공식 촉구하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탄원서와 대국민 호소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10일 개최한 제1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사회는 결의문에서 “국내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는 전략 산업”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보건위기 속에서도 국내 제조·공급 인프라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책임져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협회는 “혁신과 도전의 열기로 타올라야 할 산업 현장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국산 전문의약품 중심 약가 인하 추진으로 큰 충격에 휩싸였다”며 “이를 건보 재정 절감의 수단으로만 접근해 대규모 인하를 강행할 경우, R&D 투자 위축과 설비 투자 감소, 인력 감축, 공급망 약화 등 산업 전반의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협회는 국내 제약산업의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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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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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사협의회 “의대정원 668명 증원, 의료농단 반복…의협 집행부 책임져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정부가 발표한 2027학년도 이후 연평균 의대정원 668명 증원 결정과 관련해 “수련·교육 현장 붕괴를 외면한 채 전 정권의 의료농단을 반복하는 비과학적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해당 결과를 막지 못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책임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2024년 2월 이후 약 2년에 걸쳐 의대생과 전공의 약 3만 명이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겪어온 혼란과 희생을 언급하며, 그 여파가 여전히 수련 및 교육 현장 전반에 남아 있다고 밝혔다.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결정이 일시 중단되기는 했지만, 파행적인 수련 일정과 전문의 시험 운영, 학사 일정 혼선과 학번 중복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병원의사협의회는 “현 정부와 여당이 의료농단을 비판해 왔다면, 가장 먼저 나섰어야 할 과제는 붕괴된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현장의 정상화 방안 마련이었을 것”이라며 “의대정원 규모를 동결하거나 일부 조정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접근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초 의대정원 증원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데 이어, 공공의대 및 전남권 의대 신설까지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