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국무조정실 주관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등 3개 부문 모두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장관급·차관급 기관을 구분해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식약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와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새정부 출범 이후 중앙행정기관 47곳의 주요 정책 성과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식약처는 ▲가시적인 국정성과 창출 ▲민생을 살피는 규제 합리화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정부혁신 성과를 고르게 인정받았다.
역점정책 부문에서 식약처는 국내 식품안전관리의 근간인 해썹(HACCP)에 최신 국제기준을 반영해 ‘글로벌 해썹’으로 고도화하고, 배달음식·새벽배송 신선식품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한 점검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며 국민 식탁 안전을 강화했다. 현재 국내 가공식품의 91.2%가 해썹 적용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APEC 2025 KOREA’ 기간 동안 식음료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24시간 현장 대응체계를 운영해 ‘식중독 제로(Zero)’를 달성하며 국제행사 안전 관리 역량을 입증했다.
의료제품 분야에서는 공급중단 보고 시점을 약 4개월 앞당겨 수급 불안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의료제품 48품목을 국가 주도로 긴급 도입해 국민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울러 허가·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의약품·백신 전 규제 기능이 국제적으로 우수함을 인정받아 전 분야가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에 등재되며 의약품 안전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도 성과로 꼽혔다. 식약처는 AI 기반 고위험 수입식품 선별 관리, 온라인 불법 유통·부당광고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수입식품 민원 처리 결과를 알림톡으로 제공하는 등 수요자 중심 행정서비스를 구현했다.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포함해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섰다.
규제합리화 부문에서는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를 발굴·추진했다. 디카페인 커피 기준을 명확히 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희귀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희귀의약품의 신속 도입을 지원해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등 생활 불편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했다. 또한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K-바이오 규제 대전환’을 발표해 허가·심사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전 주기 규제 서비스를 강화했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모범음식점 제도를 폐지하고 위생등급제로 통합해 소비자 혼란과 영업자 부담을 줄였으며,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인슐린 제제의 수입 전 품질검사가 적합한 경우 수입 후 검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했다. 국제 정세 변화로 식품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용도 변경 승인을 허용하는 등 민생 애로 해소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오유경 처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체감 가능한 정책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며 “올해도 국민 모두가 누리는 식의약 안심 일상을 구현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