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바른의료연구소가 의료계의 정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 의료 재설계 정책 싱크탱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두 단체는 최근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를 통해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통계와 지표라는 숫자로 의료 정책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최근 의료계 갈등 과정에서 나타난 실패를 ‘전략적 복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사태가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좌절이나 휴식이 아니라 향후 의료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전략 수립”이라며 “다가올 의료 정책 변화 속에서 의료계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 수 확대 정책과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주요 변수로 지목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병상 수와 의료 이용률이 매우 높은 국가이며 의료비 증가 속도 역시 빠르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급격한 의사 수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 압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 재정의 한계 상황이 도래할 경우 정부의 정책 통제가 의료행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두 단체는 의료계 내부의 전략 부재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은 “그동안 의료계 지도부가 명확한 통계와 지표를 기반으로 회원들을 설득하기보다 막연한 위기감에 의존해 왔다”며 “객관적인 데이터가 의료계 내부 결속과 사회적 설득의 핵심 도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계의 집단 행동 역시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분석해야 하는 ‘전문 영역’이라고 밝혔다. 두 단체는 “고난이도 수술에 수술 기록지가 필요한 것처럼 의료계 투쟁에도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는 ‘투쟁 백서’가 필요하다”며 “실패의 원인을 기록하고 분석하지 않으면 같은 실패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의료 재설계 정책 싱크탱크 프로젝트’에서는 ▲의료 정책 통계 분석 및 검증 방법 공유 ▲과거 의료계 집단 행동 사례 복기 ▲의료 제도 대응 전략 연구 ▲의료 현장의 제도적 대응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바른의료연구소는 “이 프로젝트는 선배 세대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와 전략을 공유하는 ‘보급창고’ 역할을 목표로 한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세대의 참여가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방향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