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이 국민 건강과 산업 구조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민관 공동연구 착수를 제안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등이 참여한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약가 인하 파급효과 분석,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에 관한 정부와 산업계 공동연구를 요청했다.

비대위는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국가 전략산업이자 보건안보의 핵심 축”이며 현재 한국 제약산업의 생존과 미래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말 발표된 국산 전문의약품 중심 약가 인하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안 이후 산업계에서 우려가 커졌다. 이에 5개 제약·바이오 산단체는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비대위는 “국산 전문의약품 중심 급격한 약가 인하는 연구개발(R&D)과 품질 혁신 투자 위축은 물론 필수의약품 생산 중단, 일자리 감소 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산업계는 그동안 급격한 약가 인하 중단 및 개편안 의결 유예, R&D 등 혁신 지원 방안 마련, 산업 육성과 약가 제도 논의를 위한 정부-산업계 의사결정 체계 구축을 요구했지만 합리적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와 환율이 상승하며 국내 제약업계 원가 부담이 증가한 점도 언급됐다. 비대위는 “국제적으로 ‘4차 오일쇼크’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유가·환율 상승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원료의약품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 구조를 고려하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약가 인하가 추진될 경우 산업 전반에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고 업계는 주장했다.

비대위는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 계획 축소, 신규 인력 채용 포기, 채산성 낮은 의약품 품목 허가 취소 및 생산 라인 축소 검토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은 현 상황을 단순 영업이익 감소가 아닌 산업 생존 문제로 인식하며, 성장 동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산업계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연구를 통해 약가제도 개편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동연구 과제는 ▲국산 전문의약품 약가 인하 정책 시행 시 국민 건강과 산업 구조 영향 분석 ▲의약품 유통 과정 문제 파악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방안 마련 ▲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을 고려한 제약산업 선진화 전략 도출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비대위는 정부가 공동연구 제안을 수용해 1년 내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정책 실행 방안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민관 공동연구가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산업 현장의 정책 수용성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비대위는 약가 인하 정책 재검토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약·바이오 산업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서명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일방적인 약가 인하는 보건안보와 신약 개발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산업계의 목소리를 국민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비대위는 “한국 제약산업이 위축되면 경제 성장 동력 및 국민 건강 기반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가 산업계 공동연구 요구를 수용해 국민 건강과 산업 발전을 모두 고려하는 정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