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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세종시에 새 복음자리..합리적 정책수립과 집행해야

한국제약협회, 보건복지부 세종시 이전 축하 메시지 통해 밝혀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복지부가 신임 문형표 장관 취임에 이어 세종시 이전을 통해 새로운 터전에 자리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공개 메세지를 발표했다. 다음은 축하 메세지 전문.

 국민 삶의 질과 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새로운 수장, 새로운 시대를 동시에 맞이하게 된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 행정의 존재 이유를 다시한번 새겨보고 새로운 출발점, 초심으로 돌아가 합리적 정책 수립과 집행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을수 있기 때문이다.

 신임 문형표 장관은 취임사에서 “국민행복을 향한 보건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에 헌신하겠다”며 “보건복지업무의 궁극적인 정책 목표는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있다”고 밝힌바 있다. 또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답변을 통해 “현안 이슈 파악보다도 중요한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며 두 귀를 열고 모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한국사회보장학회장과 KDI 복지정책연구부장 역임 등 복지·연금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이자 풍부한 행정경험을 지닌 문 장관의 이같은 각오와 다짐이 세종시시대에 합리적 정책으로 만개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문 장관이 보건복지 관련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남다른 추진력으로 세종시시대의 첫 복지부 장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것으로 믿는다.
           
 정부는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의 비전 달성을 위해 지난 7월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힌바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 기간산업이자 고부가가치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산업인 제약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은 국가적, 시대적 과제라는게 우리의 판단이다. 때문에 세종시시대의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 폐지와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도 확대 반대 등 제약산업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의 요구와 실상을 제대로 경청하고 살펴본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복지부가 제약산업을 대표적 창조경제산업으로 인식하고있는 박근혜 정부의 국가적 지원 다짐에 부응하는 정책, R&D 투자확대를 통한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제약업계의 노력을 뒷받침해주는 행정을 펴나갈 것을 기대하며 거듭 문형표 장관 취임과 세종시 이전을 축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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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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