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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투성' 시장형 실거래가제 강행하면..불행

제약협회, 긴급기자회견 갖고 시장형 실거래가제 즉각폐지와 문형표 장관 면담 공개 촉구 성명서 채택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13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강행설이 언론에 보도된 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즉각 적인 폐지와 함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공개 면담을 촉구했다.

제약협회는 복지부가 이같은 요구에도 불구,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을 외면하고 내년 2월이후의 제도 시행을 계속 밀어붙일 경우 보다 강력하고 단호한 폐지 촉구 조치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 방배동 제약협회 4층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직전에 열린 긴급 이사장단회의에 참석했던 이경호 회장과 김원배 이사장(동아ST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제약사 CEO들이 모두 자리해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협회는 이경호 회장이 직접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보건의약계 현장의 한결같은 목소리를 외면하고, 유보중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그대로 강행한다면 국회와 시민단체는 물론 보건의약계와의 소통을 포기하고 국민이 낸 보험재정으로 대형병원에 수백억원의 리베이트를 계속 지급하겠다는 것으로밖에 간주하지않을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불필요하고 부당한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제도를 즉시 폐지하고, 정상적 시장가격 노출을 통한 약가인하로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는 건강보험의약품 상환제도를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제약협회 회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는 또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근본 목적은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의약품의 실질 거래가격을 파악하여 약가를 인하하고, 이를 통해 보험재정을 절감하는데 있을 것”이라며 “문제투성이 제도를 즉각적으로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서는 이어 “2012년에 장관 직권으로 일괄 약가인하 등을 단행해 제약산업에 연간 2조5천억원의 재정적 충격을 주어놓고 이제 다시 정책의 정당성과 윤리성이 결여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재시행하려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과연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인가”라고 반문했다.

성명서는 또 “문형표 장관 취임이후 수차례의 면담 요청을 했음에도 성사되지않고 있는 장관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청한다”며 “만일 복지부가 보건의약계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소수 학자와 일부 공무원에 의존하여 제도를 재시행한다면 이에 따른 부작용과 후유증은 온전히 정부가 감당해야할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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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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