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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지 못한' 약업계 ..실거래가제 공동 대응키로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등 6개 단체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정부의 비정상적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재시행 강행이 돌이킬 수 없는 시장의 실패와 산업의 역성장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하며 즉각 폐지를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등 6개 약업단체는 19일 제약협회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6개 약업단체는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도 폐지를 줄기차게 촉구해온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국민이 낸 보험재정으로 해마다 대형병원에 수천억원의 리베이트를 계속 지급하는 제도로서 과거 대형병원 등 요양기관이 허위 청구하는 현상이 심하던 시절에 실거래가 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허위 청구를 하지않고 실제 구입가격을 신고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라며 즉각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약업계는 2012년 정부의 강압적 일괄 약가인하조치와 기등재 목록정비 등으로 해마다 2조5천억원대의 약가 손실을 보며 신약개발을 위한 R&D 투자와 글로벌 진출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며  2010년 수많은 문제점을 양산하며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시행되던 시점과 비교할 때 무려 20%에 달하는 약가인하가 매년 발생하면서 거품이 사라진 마당에 또다시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보험의약품 약가제도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이외에는 약가인하 기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특허만료의약품의 53.55% 약가인하와 제약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화 시행 예정인 사용량-약가연동 인하제도등 사실상 시장경제논리에 반하는 강력한 약가인하제도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정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유예 및 폐지 등 재검토를 위한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이라도 소통과 협의의 의지만 있다면 합리적 방안 도출은 단시간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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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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