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청와대를 비롯해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에 아무리 설명해도 받아드려지지 않는다.

어쩌다 이지경까지 왔는지 제약인들은 이제 체념하는 분위기가 영력하다.

그동안 제약업계가 모두 잘한것은 아니지만, 최근 약가를 일괄 인하하려는 복지부의 움직음은 꼭 저지 되어야 한다는 간절함을 담은 호소는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에 더 울림이 크다.

하지만 이같은 제약인들의 요청은 매번 대답없는 메아리에 그치기 일쑤였다.

이제 제약인들은 모두가 하나되어 마지막으로 정부의 추가 약가인하와 관련하여  청와대에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5일 “대통령님께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산업의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고, 또한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을 재검토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면담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이미 보험등재 의약품의 약가인하(기등재의약품정비사업)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의해 최소 1조원 이상의 충격이 가해지는 산업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추가 2조원 이상의 약가인하 피해가 예상되는 ‘보험의약품 일괄 약가인하’ 방안을 추진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제약업계는 이같은 추가 약가인하 방안을 감내할 여력이 남아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제약협회는 대통령 면담에 앞서 얼마전 정부에 추가약가 인하 관련 탄원서를 제출,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등에 "추가 약가인하는 건강보험과 제약산업을 공멸시킬 것"이라는 심각성 알렸다.

탄원서는 보험용의약품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회원사(143개사)가 참여하였으며 청와대를 비롯한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약단체 등 관계요로에 제출되었다.

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기존 보험약가인하 8,900억원과 작년 10월부터 시행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의한 매출 감소(연간 최소 5,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 등 1조~2조원의 피해가 진행중이다.

여기에 더해 12.3조원의 보험약가를 24% 강제인하시켜 약 3조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획일적인 추가 약가인하는 국민건강보험과 제약산업을 공멸시킬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가 약가인하 시 고용 해고사태, R&D 중단, 필수의약품 공급기반 붕괴 등 산업존립 기반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여러 부작용을 고려하여 추가 약가 인하는 기등재의약품 정비사업이 종료되는 2014년 이후 재정효과와 시장변화를 검토하여 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현재 보험약가는 기등재 의약품목록정비, 특허만료시 약가인하, 사용량․약가 연동 가격인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등에 의해 계속 인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약가산정방식 개선안은 신규 출시 의약품에만 적용하고 기등재 의약품에는 적용하지 말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