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사 집단휴진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정부 정책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을 즉각 중지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 강행이 결국 의사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 대화를 내팽개친 강경일변도의 정부 해결책은 의사들을 극단적 투쟁으로 내몰았다."다며 "의료영리화를 반대하고 국민건강권을 지키고자 하는 의사들의 절규를 보듬어안고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정부가 의사들을 적으로 몰아세우고 협박하는 모습은 실로 경악스럽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 같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우리는 보건의료인의 자존심을 짓밟고 굴복을 강요하는 정부의 강경책을 엄중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국민들은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해결을 바라고 있다. 이번 의사파업의 발단은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이다. 많은 국민들이 오진과 의료사고의 위험성, 의료비 폭등, 동네의원·동네약국 몰락, 의료양극화, 건강보험붕괴와 같은 의료영리화정책이 가져올 폐해에 대해 불안해하고 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권이 달린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면, 일선에서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 보건의료인들은 물론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각계각층 국민들과 진정성있게 대화하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는 지금이라도 강경책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만약, 정부가 의사파업에 대해 강경일변도의 극단적 압박에만 매달린다면, 대립은 더 격화될 것이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밖에 없으며 우리 또한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이들은 끝으로 5개 보건의료단체는 의사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의료영리화정책 강행으로 빚어지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1. 우리는 정부가 어떤 대화도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강행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리화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1. 우리는 정부가 의사파업에 대한 강경대응책을 중단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를 올바로 개선하기 위해 보건의료 직능단체, 시민사회단체, 정당, 정부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보건의료정책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1. 우리는 의료영리화정책이 가져올 국민적 폐해와 현재 왜곡된 보건의료제도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올바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6개 보건의료단체와 청와대간 면담을 제안한다!
1. 우리는 의사협회가 의사들만의 단독행동이 아니라 의료영리화정책에 반대하는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하고, 더 많은 보건의료인들과 연대하는 범국민적 공동투쟁의 길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1.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환자와 국민들이 영리자본의 돈벌이 대상이 되는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단휴진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의사들의 분노와 국민건강권을 지키고자 하는 보건의료인들의 충정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