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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2차 총파업을 막아라'..정치권 중재 대화 물꼬?

민주당 11일 의협 방문, 여-야-정-의협 참여 국회 보건복지위 산하 소위원회 구성 제안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등 민주당 의원들이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하여 지난 10일 의사들이 이 파업에 나선데 대해 심정적으로 공감을 표명하였으며, 오는 24일부터 예정된 의사총파업을 막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의료현안 해결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이목희, 김성주, 김용익, 이언주, 남윤인순(이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은수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방문해 노환규 의협 회장을 만나 이번 총파업 사태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정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이를 상정해 논의할 일은 없을 것이며,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영리자법인을 허용할 시 민주당은 그 어떤 것도 협의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오는 24일부터 6일간 예고된 집단휴진 같은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의협과 민주당이 함께 해결책을 찾을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의협 노환규 회장은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민주당에 감사드린다”며, “의사들의 파업이 37년간 방치되어온 잘못된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관치의료 행태를 막아내 바른 의료제도를 마련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한편, 대화를 마치고 의협 기자실을 찾은 이목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 원격진료, 영리자법인, 건강보험제도 및 의료제도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소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며 “여-야-정-의협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위원회 구성을 오늘 오후 개최되는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의협은 “현 사태해결을 위해 대화를 제안한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번 총파업과 관련하여 개시부터 종료까지 주요 결정사항은 오직 전체 회원의 뜻을 따라 결정하기로 한 만큼, 집단휴진에 대한 기본 방침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이 또한 회원투표를 통해 회원들의 뜻을 물어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의협이 24일 파업철회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회원투표를 거쳐야 하는 만큼, 소위원회의 설치와 논의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인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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