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의원(민주당, 전북전주덕진)은 “세계 어떤 나라의 연금제도 개혁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스웨덴은 의회 내 보수진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14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대개혁을 이뤄냈다.

연금개혁문제로 노동자총파업이 벌어졌던 스페인은 95년 각 정파가 참여한 ‘톨레도 협약’으로 연금문제를 선거쟁점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97년 연금개혁에 성공했다.

반면 영국은 보수당과 노동당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연금제도를 갖게 되었다. 국제노동기구도 보고서에서 영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금정책을 바꿔 연금체계전반에 대한 신뢰문제를 야기한 예외적 나라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우리나라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도 여야가 가입자와 사용자 단체 등 이해당사자간의 폭넓은 의견 접근을 통해 3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 이뤄졌다”고 말하고, “국민연금 성실가입자와 미래세대의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을 사회적 합의나 여야 합의 절차 없이 지급시기부터 못 박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주의원(민주당, 전북전주덕진)은 여야 합의 불발로 기초연금 7월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정부․여당의 선언에 대해 7월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주의원은 “민주당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한 글자만 고쳐서 우선 7월부터 70% 어르신들께 20만원을 삭감없이 드리고, 가입자단체와 사용자단체 등이 모두 참여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국민연금과의 연계 등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에 대해 올해 말까지 결론을 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안은 예산도 5조 2천억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연금 A값의 5%를 10%로, 한 자만 고치면 당장이라도 2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

김의원은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준비되지 않은 기초연금 공약에 파기에 이어 또 다시 지방선거에서 연금 문제로 노인표를 얻으려는 얄팍한 속셈을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고, "새누리당의 일체의 타협을 거부하는 정쟁유발태도는 결국 기초연금공약파기의 책임을 민주당에 뒤집어씌워 선거 때 재미를 보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경로당에 쪼르르 쫓아가서 민주당 때문에 못주게 됐다고 뒤집어씌우지 말고 민주당의 합리적 제안을 즉각 받아들여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에 합의해서 7월부터 차질없이 차별없이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3일 충남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기초연금 바로 알기’ 간담회를 시작한다.

※ 13일 민주당 보건복지위원, ‘기초연금 바로 알기’ 충남지역 간담회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