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무늬만 폐지된 거지 사실상 폐지되지 않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어 향후 약업계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처방ㆍ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전환 하는 것을 골자로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을 입법예고(상세 내용아래 표 참조)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2010년 10월 요양기관들이 약품비를 대부분 상한금액으로 구입ㆍ신고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요양기관에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이하 저가구매액)의 70%를 요양비로 지급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도입하였으나 대형 요양기관의 과도한 구매할인 및 저가납품요구 등이 문제로 지적,개선안을 제약협과 병협등과 협의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저가약 인센티브제를 폐지하는 대신 개선안으로 ‘처방ㆍ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를 도입했는데  ‘사용량 감소 장려금‘은 기존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폐지)‘과 동일하게 사업 대상 기간의 기대 약품비와 실제 약품비를 비교하여 약품비가 절감되고 약품비고가도지표(PCI)도 감소한 기관(약국 제외)한다는 것이다.

모두 약품비고가도지표(PCI)에 따라 기관별 차등 지급되며. PCI가 2.0 이상인 기관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저가구매를 통해 약품비를 절감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신설 제도는 우려와 걱정을 거둘 수 없다고 목소리를 노이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제약업계의 한 영업책임자는"70%라는 인센트브 지급 규정은 삭제 되었지만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되묻고 "복지부가 저가약 인센티브제 폐지를 위해 노력한 흔적은 인정하지만 여전히 강압적 저가구매 폐단이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같은 문제점을 알리고 최종 입법과정에 반영, 제약업계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가약 인센티브 폐지를 골자로한 보건복지부 입법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