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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보건의료부문 의사 결정 관련 논의의 장 마련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회장 이의경)는 5월 22일(목) 서울대 병원 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2014년 전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기 학술대회에서는「치료재료의 급여결정 : 현황과 전망」,「보건의료기술평가와 시민참여」 및 「보건정책 분야에서의 evidence(근거)의 생산과 확산 그리고 활용」을 주제로 하여 활발한 논의가 전개된다.
 
이와 관련하여, 치료재로 급여관리 현황과 해결해야할 과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경제성 평가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에 대하여 최상은 교수(고려대)와 조민우 교수(울산대)의 주제 발표에 이어 학계, 제약업계, 정부 등에서 다양한 관점의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의료기술평가와 시민참여에 대해서는, ‘시민참여의 의의와 발전단계(이영희 교수, 가톨릭대)‘, ’국민참여위원회 운영과 발전방향(현재룡 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과 ’시민위원회 운영과 발전방향(박미혜 부연구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등 주제발표와 더불어,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전문가 토론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보건정책 분야에서의 evidence(근거)의 생산과 확산 그리고 활용에 대한 주제로 근거 확산을 위한 지식확산체계의 개념과 활용 및 국내 보건정책에 대한 연구확산 활동의 문제점과 정책과제에 대하여 김남순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이희영 교수(가천대)의 주제발표와 함께 전문가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 있다.
 
연수교육은 5월 23일(금)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제 1 강의실 및 A세미나실에서 열리며, ‘경제성 평가 초/중/고급 과정 (배승진 교수, 이화여대 · 강혜영 교수, 연세대)’, ‘Utility 측정(조민우 교수, 울산의대 · 강은정 교수, 순천향대)’, ‘치료재료 건강보험 등재 및 가격 결정(이 민 팀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김정기 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원에 따른 질병 비용 측정 방법(김윤희 연구교수, 서울대)’ 등 총 4개 강좌가 준비되어 있다.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면 된다. (www.kahta.or.kr)

<첨부>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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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