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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보건의료부문 의사 결정 관련 논의의 장 마련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회장 이의경)는 5월 22일(목) 서울대 병원 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2014년 전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기 학술대회에서는「치료재료의 급여결정 : 현황과 전망」,「보건의료기술평가와 시민참여」 및 「보건정책 분야에서의 evidence(근거)의 생산과 확산 그리고 활용」을 주제로 하여 활발한 논의가 전개된다.
 
이와 관련하여, 치료재로 급여관리 현황과 해결해야할 과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경제성 평가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에 대하여 최상은 교수(고려대)와 조민우 교수(울산대)의 주제 발표에 이어 학계, 제약업계, 정부 등에서 다양한 관점의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의료기술평가와 시민참여에 대해서는, ‘시민참여의 의의와 발전단계(이영희 교수, 가톨릭대)‘, ’국민참여위원회 운영과 발전방향(현재룡 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과 ’시민위원회 운영과 발전방향(박미혜 부연구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등 주제발표와 더불어,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전문가 토론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보건정책 분야에서의 evidence(근거)의 생산과 확산 그리고 활용에 대한 주제로 근거 확산을 위한 지식확산체계의 개념과 활용 및 국내 보건정책에 대한 연구확산 활동의 문제점과 정책과제에 대하여 김남순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이희영 교수(가천대)의 주제발표와 함께 전문가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 있다.
 
연수교육은 5월 23일(금)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제 1 강의실 및 A세미나실에서 열리며, ‘경제성 평가 초/중/고급 과정 (배승진 교수, 이화여대 · 강혜영 교수, 연세대)’, ‘Utility 측정(조민우 교수, 울산의대 · 강은정 교수, 순천향대)’, ‘치료재료 건강보험 등재 및 가격 결정(이 민 팀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김정기 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원에 따른 질병 비용 측정 방법(김윤희 연구교수, 서울대)’ 등 총 4개 강좌가 준비되어 있다.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면 된다. (www.kahta.or.kr)

<첨부>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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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중동발 쇼크, '원료의약품 자급' 더는 미룰 수 없다 중동발 지정학적 충격이 다시 한번 국내 의료 시스템의 취약한 민낯을 드러냈다.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수급 불안은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 등 필수 의료 소모품 가격 급등으로 직결되며 의료 현장을 직접 압박하고 있다. 최근 일부 제조업체들이 원자재 수급 차질을 이유로 관련 제품 가격을 15~20% 인상하면서 그 충격은 고스란히 병·의원으로 전가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서는 주사기, 주사바늘 등 필수 감염관리 재료가 ‘별도 산정불가’ 항목으로 묶여 있어, 원가가 급등해도 의료기관은 이를 진료비에 반영할 수 없다. 수액세트, 의료용 장갑, 마스크, 거즈 등 다빈도 필수 소모품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외부 충격으로 인한 비용 상승을 의료기관이 떠안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의료 현장은 또다시 ‘보이지 않는 적자’에 내몰리고 있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우리는 완제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추고도 원료 부족으로 필수 의약품인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조차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었다. 그리고 지금, 중동발 공급망 위기는 또 다른 방식으로 같은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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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모품 수급 대란 현실화…서울시의사회 “정부, 즉각 대응 나서야”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국내 의료현장에서 주사기 등 필수 의료소모품의 가격 인상과 품절 사태가 확산되자, 의료계가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일부 의료소모품은 이미 구매 제한이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 주문마저 취소되는 등 현장의 혼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는 단순한 유통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안전 문제”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특히 주사기와 인슐린 주사기 등 기본적인 의료소모품이 모든 진료행위의 근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필수 진료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만성질환자와 당뇨병 환자, 예방접종 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선제적 조치는 물론 최소한의 위기관리 체계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이자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불과 한 달가량의 원유 공급 불안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국가 필수의료 자원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