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은 기본적으로 저가약인센티브 구조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제약업계는 유통질서를 파괴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구조는 삭제하고 사용량감소 장려금을 강화하는 것이 약제비 절감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부합하다는 것이다.

반면 의료계는 제약업계와 다르게 오히려 장려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이지 않고 있어 최종안 마련을 눈앞에 두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장형실거래가제와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월 시행예정이었던 시장형실거래가제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가 힘겨운 줄다리기는 문형표장관이 취임후 제약협회를 방문,협의체를 구성해 심도있는 논의를 제의하면서 해결의 물꼬를 텄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병협,제약협,도협등이 참여한 가칭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가 구성돼 몇번의 회의를 거쳐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합의후 후속조치 마련이 늦어지면서 일부 병원에선 노골적으로 저가구매를 요구 인센티브를 챙기는 부작용이 발생, 제약업계가 빠른 조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런가하면 병협은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저가약구매 인센티브제의 존속을 바란다는 기존 입장을 굽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25일 입법예고를 통해 ‘시장형실거래가제 후속 새 장려금 제도 도입’을 들고 나왔다.

-숨겨진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의 비밀

이와 관련 제약업계는  '무늬만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라는 볼멘소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지고 있다. 제약업계의 우려는 기존 인센티브제의 폐단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의 경우 기존 시장형실거래가제와 이름만 바꾸고 인센티브라는 이름대신 장려금으로 변경, %만 낮췄다는 분석이다.

70%였던 저가구매 인센티브율이 10~30%로 낮아졌을 뿐 기본적으로 저가구매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본질적인 핵심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약품비 절감을 위해 저가약으로 무조건 대체해 환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의료의 질을 낮추는 처방행태가 나타날 수 있어 최선의 치료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전망

반면 병협등은 기본적으로 시장형실거래가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면서 현실적으로 이 제도의 부활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를 찬성하고 있다.

제약업계와 병협등이 주장이 다시 팽팽하게 맞서면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지만 원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최종안이 마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