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제38대 집행부가 향후 보건의료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및 정책과제 개선 협의,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진료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제안 등 다양한 정책적 협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의협간 합의로 구성된 '의정 협의체'의 정상화 강력 요청하고 나서,보건복지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의정 합의 이행추진단' 활동은 제38대 의협회장 선거일정과 일부 회원들의 강력한 반대 등으로 지난 5월 일시 중단된 이후 정상화길을 걷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제38대 집행부가 새로이 출범한 것을 계기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의정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난 7일 협의체 운영에 대한 개선 요청을 촉구한데 이어 내부적으로 아젠다을 점검하는 등 정상화에 대비하고 있다.
의협이 이처럼 의정합의 이행추진단의 정상화를 강력 촉구하고 나서는 이유는 의료계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마당한 소통 창구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의협은 지난 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이행추진단 주요기능 및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내용에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이행추진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1.의정 합의 결과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과 실행 추진 2.정부 보건의료정책에 우리협회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 발전방안 모색 3.의정합의 이행추진단은 보건복지부 관련 공무원 및 우리협회 소관 상임이사가 참여하는 4:4 정도의 협의체로 구성․운영하되, 해당 아젠다별로 필요한 경우협회 주무 이사 및 보건복지부 주무 과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하여 효율적인 실행방안 등 4가지 기본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행추진단 구성방안은 의협에선․ 강청희 상근부회장(단장)을 비롯,김길수 기획이사(간사),연준흠 보험이사(위원), 서인석 보험이사(위원),박종률 의무이사(위원),임인석 학술이사(위원)등이 참여한다는 복안이다.
보건복지부에선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단장)을 포함해 전병왕 보건의료정책과장(간사),양윤석 의료제도개선팀장(위원),손호준 원격의료추진단 기획제도팀장(위원)의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제1차 의정협의체 개최 결과 향후 정책방향에 변화가 발생하는 사안 및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 등에 대해 입법예고 전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협과 사전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는 등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걸친 개선사항에 대한 협의를 추진키로 하였으며,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키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현재 보건의료 전반에 있어서 다양한 정책과제 등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의료계의 제도개선과제 및 진료현장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전달 및 활발한 논의를 통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상시적인 회의개최는 물론, 월 1회의 회의 개최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의정협의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