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로 예정돼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차원의 참여 없이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강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는 등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쟁점은 그동안 의료계 내부에선 비공식적으로 회자된 의혹들이었지만 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에 해명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사안에 따라선 후폭풍도 예견되고 있다.

특히 원격 의료 기기 선정 기준 및 특정 기업과의 연관성과 관련 의료계는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언급할수 없다고 밝히면서 오히려 의혹으로 확대재생산 되면서 의혹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기 선정기준과 이를 제작해 판매하고 있는 특정기업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로 해당 업체가 선정되었는지를 명확하게 공개할것을 요구하고 있다.또 참여 의료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기준도 정확하게 공개할것을 주문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17일 이같은 의혹을 담은 성명(상세 내용 성명서 참조)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원격의료 시범 사업 실시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에서"정부 관계자는 원격 의료 시범 사업 실시와 관련 원격 의료 기기 선정 기준 및 특정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에 대해 명확히 답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주목하며 상세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또 " 보건복지부가 참여 의료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기준도 공개할 수 없고, 원격 의료 시행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개인 정보 문제 및 의료인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는 법적 기준이 충분하지 않음을 자인하기도 했다"고 지적하고,"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전 국민 건강과 관련한 중차대한 사업을 기획하는 정부 관료의 인식에 실소를 넘어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첫째, 무엇보다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둘째, 정부는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의 실제 목표가 무엇인지를 진실되게 밝혀야 한다. 셋째, 기존 6개월 시범 사업 계획조차 졸속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 마당에 초라한 3개월 시범 사업으로 국가 의료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을 벌이는가?’와 같은 이유로 졸속 비밀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경기 침체와 정국 불안정으로 모든 국민이 힘겹게 생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민생을 돌보기는커녕 불완전한 정책 실험으로 국민의 건강마저 위협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에 맞서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투쟁의 일선에 나설 수 밖에 없"고 경고했다.

-서울시의사회 성명서